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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文정부 검찰 2년 평가…" 검찰개혁 지지부진"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 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 발간 브리핑을 열고 2018년 5월~2019년4월 검찰 개혁 이행 현황을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검찰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참여연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무부의 탈검찰화에서 보듯 현시점의 검찰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본 궤도에 제대로 오른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에 권한이 다시 집중되는 검찰개혁의 좌초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서 그 이유를 찾았다. 그는 "검사가 장악한 주요 보직에 대해 복수 직제화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지지부진하다"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수사권 조정이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견제와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같은 수사기관 간 문제인데 민주주의, 권력 분립 등을 거론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인 1차 수사종결권 문제에는 "경찰이 가졌을 때 문제다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여연대 측은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제대로 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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