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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중, 테이블 위에 관세 폭탄 올려놓고 9~10일 마지막 무역 협상

지난 1일 중국에서 무역협상을 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 중국 부총리(왼쪽부터). [AP=연합뉴스]

지난 1일 중국에서 무역협상을 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 중국 부총리(왼쪽부터). [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협상 테이블 위에 관세 폭탄을 올려둔 채로 무역협상을 벌이게 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10일 0시 1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밝힌 관세 인상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 주로 예정된 미·중 무역협상은 하루 늦춰 진행된다. 중국 상무부는 류허 부총리가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초청으로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측과 무역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중 협상이 열리는 둘째 날인 10일 미국은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게 된다. 중국은 협상 중에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얻어맞는 셈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느냐, 아니면 협상하는 중에 추가 관세 인상 타격을 받느냐를 두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중국과의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미국이 마지막 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협상에서 중국이 약속을 후퇴시키려는 정황이 있었다.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하며 합의를 늦추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중국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는 의제를 두고 양측 의견이 충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불공정 관행 방지책을 법률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가 번복했다고 미국은 주장한다. 
 
또 중국은 현재 부과 중인 관세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은 합의 이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협상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미국 정부는 관세율 인상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암시했다. 
 
하지만 "머리에 총을 겨눈 채로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으로썬 미국이 추가 관세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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