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국민 55% "폭염기간 아니라도 전기요금 부담스러워"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폭염 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전기요금이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대한전기협회 설문조사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대한전기협회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026명을 조사한 데 따르면 응답자의 55.3%는 "폭염 기간을 제외해도 전기요금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부담'은 14.8%, '다소 부담'은 40.5%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7.2%,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37%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5%였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리얼미터 관계자는 "대부분 지역·직업에서 ‘부담된다’는 응답이 높거나 우세했다"면서 "특히 40대 이상, 400만원 미만 소득계층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60%는 월평균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의 전기요금을 낸다고 답했다.  
 
현행 가정용 누진제에 대해 응답자의 72.4%(전혀 만족하지 않음, 39.1%·별로 만족하지 않음 33.3%)가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특히 30대와 가정주부의 불만족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도입됐다. 현행 누진제는 3단계다.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1구간)면 kWh당 93.3원이지만 2구간(201~400kWh)은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은 280.6원이다. 사용이 많았지만 구간에 따라 요금이 급증하는 구조다.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이 ‘전기료 청구서 폭탄’을 맞아 불만이 고조됐다. '누진제 폐지론'까지 나온 배경이다. 현재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누진제를 손보고 있다. 올해 내로 최종안이 나올 전망이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대해 응답자의 79%가 찬성했다. 특히 30·40대와 화이트칼라 계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문제는 상당수가 전기료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앞으로 재생에너지 등의 비중을 늘리게 되면 전기료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서 홍일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발전비용이 낮은 원전·석탄 등을 줄이면 중장기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평균 전력구매단가는 1kWh당 원자력 62.18원, 석탄 83.19원, 액화천연가스(LNG) 122.62원, 신재생에너지 179.42원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홍 위원장은 "탈원전·탈석탄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에 당장 전기요금이 오르지는 않더라도 매년 3.75GW의 태양광·풍력발전 설비를 보급하면 보조금·백업설비 비용 등이 필요해 향후 수년 내로 비용이 급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전 임낙송 영업계획처 처장은 "현재 1kWh당 원전의 전력구매단가가 62원인데 월 200kwh 이하로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의 판매단가가 61원이다"라면서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한전 김종갑 사장이 언급했던 '두부(전기)보다 콩(원료)이 비싸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전기요금은 2013년 한 차례 올리고 5년 이상 올린 적이 없다. 임낙송 처장은 "전기요금은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 건설 등 재원마련에 필요한 이자비용 등 최소한의 보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이 추진하려는 도매가격 연동제(국제 원자재 가격변동을 요금에 도입)에는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 49.2%, 반대 47.5%로 찬성이 소폭 우세했다. 30·40·50대, 화이트칼라·자영업, 소득 700만원 이상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통신요금처럼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내놓는 것에는 63%가 찬성했다.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는 "원하면 누구든지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 집 실시간 전기 소비량을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에너지 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내가 원가 이상으로 공급받는지 이하로 공급받는지 재생에너지비용은 얼마인지 등 전기요금의 원가 구성을 고지서에 투명하게 정보 공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향후 전압별 요금체제로 가게 되면 송·배전 등의 비용을 쉽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수월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연합뉴스]

[연합뉴스]

관련기사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