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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잣대로 구광모는 총수, 정의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총수(동일인)’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재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년 넘게 유지해 온 동일인 지정제의 적합성 논란도 불거졌다.
 

‘동일인 지정’ 앞두고 적합성 논란
대기업의 실질적 총수 지정해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

경영 물러난 박삼구 유지 가능성
실제 경영권과 어긋나 혼란 소지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공정위는 9일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한다. 올해엔 LG(구본무)·두산(박용곤)·한진(조양호) 그룹 총수가 바뀔 전망이다. 타계한 기존 총수를 대신해 각각 구광모(41) LG 회장, 박정원(57) 두산 회장, 조원태(44) 한진 회장이 뒤를 잇는다. 40~50대 ‘젊은 피’로 세대교체다.
 
반면에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금호아시아나(박삼구)와 코오롱(이웅열)은 동일인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두 회사가 동일인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고, 지분도 그대로라서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도 핵심 계열사인 현대차·현대모비스 대표이사를 맡고 올해 처음 그룹 시무식을 주재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아버지 정몽구(81) 회장이 동일인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엔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64) 롯데 회장이 각각 아버지를 대신해 삼성·롯데의 신규 동일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재계가 주목하는 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同一人)이 대기업 집단을 규정하고 시장지배력 남용,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의 ‘기준점’이라서다. 동일인을 기준으로 친족·비영리법인·계열사·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결정한다. 기업집단 소속 회사 범위도 동일인 범위를 기준으로 확정한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동일인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기업집단에 공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며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발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일인은 정량·정성 조건을 반영해 지정한다. 정량 조건은 주식 ‘지분율’이고 정성 조건은 ‘지배적 영향력’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분율은 이건희 회장이 높지만 동일인은 이재용 부회장이다. 정성 조건을 고려했다. 현대차의 경우 공정위가 지분율은 물론 지배적 영향력 측면에서 정몽구 회장이 여전히 정의선 수석부회장에 비해 높다고 판단한다면 기존 동일인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김우찬(경제개혁연대 소장)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대기업 집단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동일인을 지정하는 게 필요한 절차”라며 “‘정성적’ 요건에 대한 규정이 명확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1987년부터 대기업집단 정책을 시행하면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정부가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동일인 지정제를 운용하는 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같은 재벌의 폐해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 환경이 30여 년 전과 달라진 데다 경영 승계를 사실상 마무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동일인을 유지하는 등 행정 편의를 위해 운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대림(이준용)·효성(조석래)·동원(김재철)의 경우 경영 승계를 마쳤는데도 기존 동일인을 유지할 전망이다. 10대 그룹 한 임원은 “회사에선 회장님으로 통하지만 공정위 규제를 받을 때는 명예회장님 아들로 통하는 건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전문경영인 체계를 도입한 대기업에선 동일인 지정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은 창업자가 경영 일선에서 한발 물러난 네이버(이해진) 등이 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회장이 경영권을 내려놨더라도 과거 금호처럼 경영권을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있다”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 대기업 특성을 고려하면 정부로선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스코·농협·KT처럼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총수 없는 회사’도 있다”며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해 동일인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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