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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고통 속 삶…가해자는 수십 년간 온갖 '혜택'



[앵커]

의료비 감면, 국내선 할인…자녀 취업 가산점도
서훈 취소 일부에 불과…가해자·피해자 뒤바뀐 삶



앞서 보신 간첩 조작 사건은 60년대 부터 80년대 사이에 일어났지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최근 4~5년 사이의 일입니다. 가해자들이 받은 서훈을 박탈하기까지는 여기서 또 몇 년이 걸렸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온갖 혜택을 받은 뒤였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울릉도 간첩조작 검거 당시 뉴스 (1974년 3월 16일)

"혼란 사태를 조성케 해서 현 정부를 전복하라는 지령을 받고"



삼척 간첩조작 검거 당시 뉴스 (1979년 8월 18일)

"각종 군사기밀을 탐지해서 북한 괴뢰에 무전 송신하는 등…"



판에 박힌 듯한 문구. 



공소사실에서 드러나는 고문의 흔적입니다.



[최정규/변호사 (원곡법률사무소·공권력 피해자 법률 지원) : 정말 공장이 있는 것처럼 판에 박힌 공소사실들이 있어요. 북한에 가서 지령을 받아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고문에 이어 얼굴이 공개되고



[이것이 간첩의 얼굴들입니다.]



오랜 감옥생활을 견뎌야 합니다.



명예가 회복되기까지 울릉도 사건이 41년, 삼척 사건이 31년 걸렸습니다.



두 사건으로 5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판결이 뒤집히기를 기다리다 숨진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은 수십년간 국가 유공자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의료비를 60%까지 감면받고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도 할인을 받습니다.



고궁 입장이나 주민등록, 인감증명 등은 공짜입니다. 



생활지원 자금도 나오고 자녀들도 취업가산점을 받습니다.



서훈이 취소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지원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나마 서훈이 취소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이미 과거사 진상규명과 소송을 통해 많은 조작 사건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가해자들은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KTV)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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