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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방부 보고에 상반된 여야 "도발 아니다" vs "도발 맞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4일 쏜 발사체에 대해 7일 군 당국의 보고를 받은 여야는 180도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이날 국방부는 국회를 찾아 북한이 4일 동해 상에 쏜 발사체는 사거리 70~240㎞, 고도 20~60㎞의 단거리 발사체로 파악됐으며 여러 탄착지점에 10~20발이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다수의 발사체 가운데 일부를 단거리 미사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단거리 미사일이라면 사거리가 1000㎞ 이내, 중거리는 3000∼5000㎞, 장거리는 5000㎞ 이상인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사거리가 200㎞ 언저리였다”며 "(이번에 북한이 쏜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사체가 ICBM과 같은) 전략무기였다면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이 참석한 상태에서 발사했을 텐데, 박정천 포병국장이 대신 참석했다. 전략무기가 아니라 (사정거리가 짧은) 전술 무기를 시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북 발사체'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1]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북 발사체'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뉴스1]

 
안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북한이) 도발할 의도였다면 예전처럼 새벽에 미상의 장소나 도로 위에서 발사했을 텐데, 오전 9시에 개방된 장소에서 발사했다. 또 일본 해역이 아니라 북한 해역 동북쪽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실험용이지 도발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안 의원은 “'국방부가 도발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아니다. 보고를 종합한 나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국방부로부터 동일한 보고를 받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군사 도발"이라며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나 원내대표는 국방부 보고 후 기자들에게 “국방부가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군사적 행동’이라고 정확히 워딩(발언)했으며 ‘여기에 대응 중’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국방부 대응을 보면 사실상 미사일로 간주하면서,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포동에서 쏘면 대포동 미사일(로 부르는 것처럼 이번 발사체는) 호도에서 쐈으니 '호도 미사일'로 명명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서주석 국방차관이 7일 국회에서 악수란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서 차관은 여야당 원내대표에게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한 브리핑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오종택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서주석 국방차관이 7일 국회에서 악수란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서 차관은 여야당 원내대표에게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한 브리핑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오종택 기자]

 
또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발사체는) 미사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군이) 그 표현을 굳이 피하고 ‘파악 중’이라고 했다.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여 이를) 지적했다”며 “국방부는 북한이 쓴 용어를 그대로 답습해 ‘신형무기’라고 하는데, 지나치게 정무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발사체는) 명백한 도발이다. 남북군사합의를 계속 위반하고 새로운 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대해 9ㆍ19 남북군사합의 폐지를 주장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가 최초 ‘미사일 발사’로 발표했다가 40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번복한 것과 관련, 국방부 차관 출신의 백승주 의원은 “용어 사용을 누가 어떻게 바꾸었는지 물어봤지만, 국방부가 대답을 피했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북한이 쏜 발사체가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동일한 미사일인지 정밀분석 중이라고 한다. 우회 기능 등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한·미 조사를 하고 (차후에) 국방부가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운ㆍ이우림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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