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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잘 듣는' 노조에만 300만원씩 준 회사…法 "부당노동행위"

회사가 두 노조와 교섭하면서 한쪽에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돈을 차별적으로 주면서 노조를 원하는 대로 휘두를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신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교섭 타결된 쪽에만 300만원 줬다면 '차별'
대신증권. [중앙포토]

대신증권. [중앙포토]

2014년 1월 대신증권에는 두 개의 노조가 각각 생겨났다. 전국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와 기업별 노조인 대신증권노조였다. 회사는 두 노조와 각각 임금ㆍ단체교섭을 벌였지만 대신증권지부와는 의견충돌로 교섭이 결렬됐다. 회사는 대신증권노조와 먼저 교섭을 타결했고, 무쟁의 타결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1인당 300만원을 줬다.
 
이듬해 3월 대신증권지부 회사가 특정노조에만 격려금을 지급한 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중노위 역시 재심 판정에서 지부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회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대신증권노조와 먼저 교섭이 타결돼 돈을 먼저 줬을 뿐, 대신증권지부와도 교섭이 마무리되면 격려금을 줄 생각이므로 노조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노조 차별 유도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법원은 회사가 한쪽에만 300만원을 준 게 노조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았다. 조합원들이 자연스레 돈을 더 많이 받는 노조로 쏠리기 마련이고, 아직 진행 중인 대신증권지부와의 교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정 노조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여전히 개별 교섭 중인 노조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결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의사결정을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노조법은 회사가 노조 운영에 간섭하는 ‘지배·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에만 성과급을 주거나, 반대편 노조를 탄압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인사 고과를 주거나 노조 탈퇴를 유도한 임원들이 지난달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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