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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ICBM 아니다” 했지만 “그 돈 주민에 써야” 경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강원도 원산에서 미사일 훈련을 지켜본 뒤 함경남도 금야군에 있는 ‘금야강 2호 발전소’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강원도 원산에서 미사일 훈련을 지켜본 뒤 함경남도 금야군에 있는 ‘금야강 2호 발전소’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발사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5일(현지시간)에도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오전 세 차례의 방송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발사한 게) 중·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동결)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모라토리엄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확히 북한이 테스트한 것이 어떤 종류의 발사체냐’는 질문에 “우선 어떤 국경(international boundary)을 넘지 않았다”며 “북한의 동쪽 해안에 떨어졌고, 미국이나 한국 또는 일본에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신화통신]

폼페이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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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유엔 추가 제재 추진 등 강경 대응을 하지 않고 협상 노선을 계속 이어나갈 뜻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2017년 12월) 등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주로 규제하고 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을 비롯한 P5(안보리 상임이사국)가 적극적으로 나설 만한 정치적 동기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 그 점을 계속 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북한의 무기 시험이 미국에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는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최대 외교 성과로 강조해 온 만큼 단거리 미사일 시험만으로 이를 뒤집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선 부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는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해 제재 해제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금요일 밤(한국시간 4일 오전)과 같은 일들을 볼 때마다 그 돈이 주민들을 돌보는 데 갈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한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답했다. “제재하에서도 북한이 식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북한이 무기 개발·실험에 쓸 돈으로 주민들을 위해 식량을 사야 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는 지난 2일 중앙일보의 e메일 질의에 국무부 대변인실이 내놓은 공식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국무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돈을 주민에게 돌리면 유엔이 2018년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요청한 1억1100만 달러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행동 없이 식량을 지원하는 것에 줄곧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담은 유엔 농업식량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식량 지원에 반대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내고 싶어도 국제사회 분위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북한의 군사도발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격이 됐다”며 “한국 정부 입장에선 대규모 식량 지원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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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