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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② 공무원·건설사 유착에…도로 혼잡, '콩나물 교실'


[앵커]

감사 보고서에는 문제의 공무원들이 난개발을 무단으로 허가해줘서, 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해당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공무원과 건설사의 유착이 지역 사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른 아침부터 마을 입구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퍼집니다.

오전 8시 출근시간이 되면서 차량들이 한꺼번에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것처럼 서울이나 성남방면으로 나가려는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혼잡한 모습입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 고속도로 입구는 차량들이 수백m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교통이 혼잡해진 것은 지난해 8월, 1400여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면서입니다.

이달 말에는 나머지 단지 1000여 세대가 더 입주합니다.

최초 허가 때보다 355세대, 주민만 1000명 이상이 더 늘어나지만 도로 사정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마을 주민 : 서울·용인(고속도로) 타는 길이 있는데, 이제 전보다는 2~3배 정도 더 밀리죠.]

마을에 하나 뿐인 초등학교.

[인근 초등학생 : 원래는 23~24명이었는데 거의 10명 가까이 늘었어요. (한 반에요?) 네.]

예상보다 늘어나는 학생들로 학교에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초등학교 관계자 : 학생 수가 늘어나서 학급 증설 요청을 해서, 신규 교사 충원을 받았어요.]

해당 아파트는 개발 당시 주변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보장하겠다며 계단식 설계로 용인시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설계가 바뀌면서, 인근 주민들은 해당 아파트의 준공 승인 취소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

오후 3시를 막 넘긴 시각인데요.

이렇게 인근 마을 주민들은 거실에 불을 환하게 켠채 커튼을 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커튼을 열면 불과 50여m 앞에 세워진 초고층 아파트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환한 아파트와 달리 빌라에서는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인근 주민 : 수백 명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부담감이 있고요. 밤에는 특히 불빛이 다 켜지면 너무 환하기 때문에 커튼을 치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난개발 배경에 담당 공무원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41층짜리 호텔 개발이 예정된 강원도 속초의 청초호수 인근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속초시 공무원들이 12층짜리 호텔건물 3동을 41층짜리 1동으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승인했습니다.

[김경석/강원 속초경실련 사무국장 : 관련 절차, 법 규정들을 다 무시하고 속초시가 건설사에 특혜를 준, 이런 것들은 진짜 유착관계가 있지 않았나…]

전문가들은 공무원 인허가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영갑/변호사 : 공무원들과 업자 간의 유착관계나 뇌물수수가 의심이 되므로 이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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