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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최저임금이 OECD 최고?…“공식통계로는 OECD 평균치”

한국과 OECD의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비율 비교 도표. [자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공]

한국과 OECD의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비율 비교 도표. [자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공]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해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올해 최저임금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지난 2일 발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6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OECD와 독일 경제사회연구소 최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은 6.4유로(8350원)로 OECD 회원국 평균 6.4유로와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순위로는 25개국 중 12위였다. 2017년에는 29개국 중 14위, 2018년에는 25개국 중 13위였다.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가장 최신 자료인 2017년을 기준으로 41.4%였다. OECD 회원국 평균(41.1%)과 거의 같다.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는 29개국 중 15위다.  
 
작년 대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리투아니아(38.4%), 터키(26.0%), 스페인(22.3%), 캐나다(12.6%), 한국(10.9%) 등의 순으로 높았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OECD 회원국 28개국 중 7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주휴수당(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우면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GNI 대비 수준을 비교하면 한국은 27개국 중 가장 높다고도 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은 GNI와 비교하면 자영업자 비중과 소득 수준, 노동시간, 취업률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며 “이 때문에 OECD 공식통계는 국가별 시간당 최저임금, 평균임금 대비 비율만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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