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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문무일 달래기 "우려 경청, 최종 선택은 국회 몫”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갈등과 관련 "국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左)ㆍ조국 청와대 민정수석(右). [중앙포토ㆍ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左)ㆍ조국 청와대 민정수석(右).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에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국회의 검경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했다. 문 총장이 당초 예정했던 해외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4일 조기 귀국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대폭 늘어나는 데 대한 문 총장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ㆍ보완이 있을 것이다.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면서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조 수석은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주장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보경찰 개혁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 창설 등을 위한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2019년 3월 제출돼 있으며,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보경찰과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2019년 3월 이미 결정되어 집행됐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지 않는다”며 “형벌권 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되었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 검경 수사권조정 최종법안과 위 두 가지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내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인용했다. 앞서 조 수석은 여야 4당이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한 지난달 22일부터 해당 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통과한 지난달 30일까지 19건의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동안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조 수석이 공수처 때와 마찬가지로 검경수사권 조정에서도 청와대 메신저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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