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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연 30만원 농민수당' 처리 보류…"복지부 등과 협의 뒤 심의"

경기 이천시의회가 경기지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농민수당)' 처리가 보류됐다. 농업인들에게 연간 30만원의 농민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포퓰리즘 논란이 일기도 했던 정책이다.
6일 이천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달 5일 해당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같은 달 열린 임시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결국 보류됐다.
이천시의회 전경 [사진 이천시의회]

이천시의회 전경 [사진 이천시의회]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학원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도내에서 처음 추진하는 내용이라 경기도의회 등 상위 조례가 없다 보니 단독으로 추진한다는 부담이 있었다"며 "시의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한 뒤 심의하자는 의견이 많아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천시의회가 추진한 농민수당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들에게 연간 30만원이 기본소득인 농민수당을 지역 화폐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인 논밭 면적을 합해 1000㎡ 이상인 이천지역 농업인은 모두 1만3000여명. 연간 40여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농민수당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이천시뿐만이 아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이 올해 6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고 전남 함평군도 8월부터 지급한다. 이들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와 혐의도 끝낸 상태다. 이들 지자체 말고도 전남 강진, 충남 부여 등도 농민수당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전남·충남 지역 등처럼 시·도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도 있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천시의회도 해남이나 함평군처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천시의회 전체 의원 9명 중 8명이 조례안에 서명해 복지부 협의가 이뤄지면 조례안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서 의원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서 포퓰리즘 논란도 일고 있는데 대해 서 의원은 "소득 수준이 낮고 고령화된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며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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