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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정신질환자 범죄…자치단체,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지난 2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정신질환자 관리 관계기관장 회의.[사진 부산시]

지난 2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정신질환자 관리 관계기관장 회의.[사진 부산시]

최근 정신질환자(조현병) 범죄가 잇따르자 자치단체들이 24시간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부산시·경남도, 위기대응체계 구축 나서
경찰·소방·병원 등과 응급개입팀 구성해
현장출동 등 응급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위한 행사 등 개최

부산시는 최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시의회,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 4개 대학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질환자 관리 관계기관장 회의’를 열어 정신질환자 관리계획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최근 진주에서 일어난 사고는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건 당사자에 대한 신고 등이 있었으나 관계기관 대응이 미흡해 발생했다”며 “유사시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관련 기관이 확고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점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기관이 마련한 관리방안은 일곱 가지 정도다. 먼저 부산시와 경찰청, 소방본부, 부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산시립정신병원,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협의체를 즉시 구성해 수시로 환자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공유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 ‘시(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경찰·소방·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 현장에 출동해 응급상황에 대처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시와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은 40명 증원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정신질환자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사진은 지난 2일 열린 정신질환자 관리 관계기관장 회의 [사진 부산시]

부산시는 정신질환자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사진은 지난 2일 열린 정신질환자 관리 관계기관장 회의 [사진 부산시]

아울러 정신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권역별 당직 병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 네트워크에는 시내 7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휴일 당직병원 운영비 2800만원을 편성·지원한다. 시는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정신질환자 발굴·등록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정신 재활시설 3개소 신규설치와 함께 정신 재활시설 미확보 4개 구·군에는 단계적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의 경우 2017년 기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수는 9127명이다. 이 가운데 조현병 환자가 4729명, 중독에 의한 정신질환자 1551명, 정서장애 116명 등이다.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이 인구의 0.5%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시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질환자 등록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편견개선과 홍보를 위해 오는 10일 정신건강복지증진대회, 5월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10월에는 정신건강박람회 등을 열 계획이다.
 
지난 2일 경남도청에서 김창룡 경남경찰청, 김경수 경남지사, 이철순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왼쪽부터)이 정신질환자 24시간 위기대응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했다.[사진 경남도]

지난 2일 경남도청에서 김창룡 경남경찰청, 김경수 경남지사, 이철순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왼쪽부터)이 정신질환자 24시간 위기대응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했다.[사진 경남도]

경남도는 지난 2일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24시간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경남경찰청, 경남 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업무협약(MOU)을 했다. 최근 진주·창원 등에서 정신질환자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서 기관 간 공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협약내용을 보면 경남도는 정신질환자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시·군, 경찰, 소방은 물론 민간과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경남경찰청은 정신질환자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 조치로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경남 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정신질환자 현장대응 매뉴얼 제작보급, 정신질환자 유관기관 교육·컨설팅 등의 역할을 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현재 경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올해부터 3년간 계획으로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는 14명이 근무 중이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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