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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청와대, 北 봐주려 국방부에 압력…‘미사일’→‘발사체’ 번복”

북한이 4일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여러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9시6분경부터 9시27분경까지 원산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에서 200㎞까지 비행했으며 미사일 발사 의도와 기종 등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 [뉴스1]

북한이 4일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여러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전 9시6분경부터 9시27분경까지 원산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에서 200㎞까지 비행했으며 미사일 발사 의도와 기종 등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 [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와대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발사체’로 바꾸도록 국방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5일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유엔 결의 위반인 탄도 미사일을 쏜 것이 결국 확인됐다”며 며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화력타격훈련 때 ‘전술유도무기’ 발사 사진을 소개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가 전날 오전 9시40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더니 같은날 오전 10시 14분 문자에는 ‘단거리 발사체’로 바꿨다”며 “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돼 북한을 봐주려고 청와대가 압력을 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생겨난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누가 압력을 가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 압력이 아니면 국방부 입장이 바뀔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하 의원은 또 ‘북한판 이스칸다르(ISKANDER)’로 알려진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 사진을 공개하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무력화가 주요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탄도 미사일”이라며 “다양한 비행궤도와 최종단계에 진입 각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도무기라서 사드 등 미사일 방어체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은 4· 27선언 2조 1항(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 위반이고 유엔 결의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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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