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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폭행' 예천군의원 "판결까지 의원직 유지" 신청했지만…

경북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1일 본회의를 열어 해외연수 중 물의를 빚은 의원 2명을 제명했다. 예천=백경서 기자

경북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1일 본회의를 열어 해외연수 중 물의를 빚은 의원 2명을 제명했다. 예천=백경서 기자

해외연수 기간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한 의혹이 제기돼 제명된 경북 예천군 의원들이 낸 의원 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박종철(54)·권도식(61) 전 예천군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두 전 의원은 3월 29일과 지난달 2일 각각 ‘의원 제명 결의처분 취소소송’과 ‘의원 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잇따라 접수했다. 두 전 의원의 대리인 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의원 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 비공개 심리에서 “가이드 폭행 등 징계 사유가 있었던 것에 대해 다투지 않지만, 제명까지 할 사유는 아니다”며 효력 정지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군의회 측은 “박 전 의원 등의 의회 복귀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맞섰다.
 
이번에 법원이 기각한 것은 ‘의원 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이다. 이는 본안 소송인 ‘의원 제명 결의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군의원 신분을 유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전 의원이 지난 1월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전 의원이 지난 1월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신청이 기각되면서 두 전 의원은 현직이 아닌 전직 의원 신분으로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의원 제명 결의처분 취소 소송의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앞서 예천군의회 의원 9명 전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5명 등 14명은 지난해 12월 20~29일 미국과 캐나다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박종철 전 의원은 가이드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권도식 전 의원은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예천군민들을 중심으로 예천군의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예천군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논란의 당사자인 박 전 의원과 권 전 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함께 징계 대상에 올랐던 이형식 전 의장에겐 이보다 약한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예천군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예천명예회복범군민대책위원회’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한 오는 7월부터 예천군의원 전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는 군의원 선거구 유권자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 예천군선관위에 청구하면 선관위는 주민투표를 하고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주민소환된 대상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예천=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지난달 19일 예천명예회복범군민대책위원회가 경북 예천군 예천읍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 예천범대위]

지난달 19일 예천명예회복범군민대책위원회가 경북 예천군 예천읍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 예천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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