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문무일 "사표 중요치않다, 국민위해 수사권 조정 반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4일 오전 귀국한다. 사진은 지난 3월 29일 청사를 나서는 문 총장의 모습.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오는 4일 오전 귀국한다. 사진은 지난 3월 29일 청사를 나서는 문 총장의 모습.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은 민주주의에 반하며 국민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지난 1일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수사권 조정안에 재차 반대 의견 밝혀
4일 귀국, 간부 회의 후 거취 결정할 듯

문 총장은 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사표 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법안 내용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기존 경찰 조직에서 정보파트를 분리해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는 이상 수사권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문 총장은 이날 통화에서 향후 거취를 묻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귀국 후 간부회의를 하고 추가 입장을 밝히는 회견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의 임기는 올해 7월 25일까지다. 
 
문 총장은 7일 대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논의 결과에 따라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일부에선 문 총장의 사표 제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대검 고위 관계자는 "총장님이 당장 사표를 내고 거취를 정리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법안”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일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겸손하고 진지하게 (수사권 조정을) 준비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날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박 장관은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