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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A급’ 지명수배가 뭐지?…유병언·유대균 부자도 적용

[사진 '정의와 진실튜브' 유튜브 채널 캡처]

[사진 '정의와 진실튜브' 유튜브 채널 캡처]

팝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A급 지명수배 상태였던 왕진진(본명 전준주ㆍ38)씨가 지난 2일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왕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3일 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 3일 왕진진 영장 청구키로

왕씨에게 내려진 A급 지명수배는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의 아들 대균씨에게도 내려졌던 조치다.  
 
◇지명수배는 경찰아닌 ‘검찰’ 조치  
3일 검찰에 따르면, 지명수배는 검찰이 기소중지자에 대해 내리는 고유의 조치다. 검찰은 범인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리는데,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통상적으로 지명통보나 지명수배를 내리게 된다.
    
지명통보는 3년 미만의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내려진다. 지명통보자는 경찰이 발견하더라도 바로 체포하지 못하고, 1개월 내 관할서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반면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중범죄 의심자 가운데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내리는 조치다. 이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가 가능해진다. 왕씨 또한 지난달 25일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A급ㆍB급ㆍC급 나뉘어?' 사실은 경찰 내부용어  
왕씨에게 적용된 ‘A급’ 지명수배는 사실 엄밀한 의미의 법률용어는 아니다. 다만 수사기관인 경찰이 범죄 정도에 따라 지명수배자를 A급, B급, C급으로 나눠왔다. A급 수배자는 이미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현장에서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다. B급은 형 미집행자나 벌과금 미납자가 대상이며, C급은 수사기관의 소재파악통보 대상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말하는 B급과 C급 지명수배 대상자는 엄밀히 말해 검찰의 ‘지명통보’ 대상자"라며 "통상 벌금을 내지 않거나 고소를 당한 뒤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지 않아 명단에 오른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왕씨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으로부터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앞서 지난 3월 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왕씨에 대한 기소를 중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렇게 A급 지명수배자가 된 왕씨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다.    
 
◇A급 지명수배, 과거 유병언ㆍ유대균에게도  
A급 지명수배자라고 해서 모두 현상금이 걸리거나 공개수배가 되는 것 아니다. 특정 지명수배자에 대해 공개수배를 할지와 현상금을 걸지 등은 수사기관이 별도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왕씨를 검거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왕씨의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대상자가 아니라, 신고자에 대해서도 별다른 포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당시 유병언 수배 전단[연합뉴스]

2014년 당시 유병언 수배 전단[연합뉴스]

 
A급 지명수배자 중엔 세월호 수사 당시 잠적했던 유병언 전 회장과 그의 장남 대균씨였다. 당시 수사를 맡은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유 회장과 대균씨를 공개 지명수배하며 각각 5억원과 1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걸렸던 현상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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