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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6시간 방송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롯데홈쇼핑에 6개월 동안 하루 6시간씩 홈쇼핑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롯데홈쇼핑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4일부터 6개월간 오전 2∼8시에 홈쇼핑 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  
롯데홈쇼핑 방송 장면. [사진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 방송 장면. [사진 롯데홈쇼핑]

 업무정지처분을 둘러싼 과기정통부와 롯데홈쇼핑 간 갈등은 뿌리가 깊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도 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항이 방송법 제 18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2016년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간 프라임 시간대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프라임 시간대란 오전 8시부터 10시,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로, 홈쇼핑에선 가장 시청률이 높은 ‘황금 시간대’를 말한다.
 
 이에 롯데홈쇼핑 측은 그해 8월,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하여 허위ㆍ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재승인은 인정되나, 위반의 경위ㆍ정도 등에 비해 처분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하루 6시간 6개월간 업무 정지’는 수위를 낮춰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제재를 가한 것이다. 김준동 과기정통부 방송채널사업정책팀장은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피해 정도, 시청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절차법상 청문 등을 거쳐 처분의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를 시행하면서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ㆍ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또 업무정지 시간대에 자사의 데이터홈쇼핑 채널(롯데원티브이)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품 판매는 허용키로 했다.  
 이에대해 롯데홈쇼핑 측은 “관련 내용을 통보 받았으며, 향후 대책에 대해선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영선·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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