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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비건 방한 앞두고 "北 식량위기, 北이 초래한 것"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앞두고 미국 국무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위기 상황은 북한 정권이 초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재 준수가 정당한 인도적 지원 방해하지는 않아" 여지 남겨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현지시간) 중앙일보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e메일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복지에 매우 깊은 염려를 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 정권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며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복지보다는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무기에 재원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북한은 뉴욕 유엔대표부 채널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 
 
 국무부 측은 그러나 원인 제공을 한 것이 북한 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 정권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주민들을 착취하고, 굶기고, 외면하고 있다"며 "핵무기 개발에 투입하는 돈과 자원을 돌려쓰면 2018년 유엔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1억 1100만 달러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적법한 인도 지원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식량 수입을 위한 구매활동은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정책도 엄격한 제재 이행이 정당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면서다. 
 
 이에 따라 다음주 개최되는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식량지원을 논의하더라도, 대규모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건 대표 방한 직전 국무부가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만큼 비건 대표의 생각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반면 한국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보고 있다. 내주 있을 한ㆍ미워킹그룹 회의 결과에 따라 북·미 교착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지 여부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2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비건 대표 방한은 중요한 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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