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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검찰 수사 관행·권한, 견제·균형맞게 재조정돼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경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3일 열린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 참석해서다.
 
박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검·경 양 기관의 갈등이 고조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박 장관은 "검찰과 경찰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제시했다. 문 검찰총장은 지난 1일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면서 "(법안들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 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하루 뒤인 지난 2일 반박 의사가 담긴 설명 자료를 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설명자료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에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찰=수사’, ‘검찰=기소’로 역할이 분리돼도 일선 수사실무 현장에서는 검사의 지휘권이 발동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경찰에 독점적 권능을 부여한다는 문 총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문 총장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양 기관의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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