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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노무현 정부 때 검란 재연될라’ 문무일 반기에 침묵

조응천(左), 금태섭(右)

조응천(左), 금태섭(右)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패스트트랙’ 정국이 새 국면을 맞는 분위기다.
 

거취 내비친 문무일엔 불쾌 기류
조응천·금태섭 여당안 비판하자
여당 지지층 “검은 머리 짐승” 비난

문 총장과 관련한 질문에 청와대는 2일 “입장 표명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검찰의 반발 기류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칫 2005년 ‘검란(檢亂)’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 상황에서 검찰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검란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항명사태를 뜻한다.
 
문 총장의 메시지가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도 꽤 있다. 여권 고위 인사는 “정말 반대했다면 국회 논의가 진행될 때 개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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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 총장이 출장을 앞당겨 4일 귀국하고, 거취 문제도 내비친 데엔 불쾌한 기류도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굳이 귀국한다니 사표를 던질지 지켜보겠다”면서도 “국민들이 동의한 만큼 검사들도 과거처럼 항명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저서 『진보집권 플랜』에서 “검사는 대통령과 대화할 대상이 아니라 인사 대상자일 뿐”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1일 조응천 의원이 “취지와 정반대로 결론난 개정안에 반대한다. (법사위) 사·보임도 받아들일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공수처법과 관련해선 금태섭 의원이 일찍부터 “공수처가 특별권력기관이기에 ‘정권의 칼’로 악용될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SNS에선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응천·금태섭 의원을 향해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더니”(조 의원 페이스북), “딴지 걸지 말고 그냥 자유한국당을 가라” (금 의원 페이스북)며 두 의원을 공격하고 있다.
 
강태화·현일훈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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