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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경찰, 정보조직 분리해야” 경 “따로 떼어내기 힘들다”

답변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버닝썬 사건 관련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3.14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답변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버닝썬 사건 관련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3.14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법공조 체결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남은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한다.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개 반발한 지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이다.
 

문무일 해외출장 중단, 귀국 결정
“총장직 걸어야” 검찰 강경 분위기
경찰 “검찰, 수사 사후통제 가능
임의로 수사 종결 주장은 거짓”

대검찰청은 2일 “(문 총장이) 에콰도르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할 예정”이라며 “국내 현안 및 에콰도르 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문 총장이 조기 귀국을 결정함에 따라 그의 사표 제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2004년 6월 법무부와 여권에서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를 추진하자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이 “내 목을 치라”며 맞선 것처럼 이번에도 총장이 직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1년 수사권 조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임기를 한 달여 남긴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에는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법안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 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문 총장은 그동안 실효적인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분리가 수사권 조정과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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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과 검찰을 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검사는 수사 지휘 대신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검사들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이 축소됐다고 지적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 정보파트의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임호선 경찰청 차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소위원회 회의에서 “경찰관들은 누구도 행정경찰(정보·교통)과 사법경찰(수사)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없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경찰 역할 중 상징적인 정보파트를 경찰이 놓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부서가 없어진 데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도 사라져 요즘 청와대는 경찰에서 올린 세평(世評)만 본다”고 말했다. 경찰에서 청와대에 올린 정보를 다른 기관에서 올린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보니 경찰의 입김이 계속 세지고, 인사를 앞둔 검찰 고위직도 뒷조사하는 경찰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반면에 경찰은 수사권 조정 법안에 나오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직무배제·징계요구권 등으로 검찰의 사후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구조개혁단 핵심 관계자는 “특히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경우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도록 돼 있다”며 “수사권이 조정되면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민욱·김민상·김기정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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