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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의 한반도평화워치] 비핵화 결실 맺으려면 북한 안전 보장 방안 제시해야

북한 비핵화의 필요 조건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북·미 대화에 급제동이 걸리고, 그 여파로 남북 관계도 주춤해졌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흥분이 엊그제 같은데, 답답한 한반도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다.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 합의 불발로 양 정상의 체면이 손상되었지만, 서로 차기 정상회담을 기약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향후 북·미 핵 협상의 진전과 비핵화 성과 여부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에 싸였다.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절실한 우리로서는 이런 상황을 마냥 지켜만 보기 어렵다.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했지만, 핵무기·핵물질·미사일 생산마저 중단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핵 무력이 계속 증강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핵 협상 지체로 북한의 핵 보유가 장기화하면, 우리의 대북 전략적 지위가 크게 악화한다. 결국 북핵과 동거하며 핵을 이고 살거나, 미국의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자체적으로 핵으로 무장해야 하는 나쁜 옵션만 갖게 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비핵화 외교 환경은 이전보다 열악하다. 첫째, 크고 작은 북핵 합의가 이미 7번이나 만들어지고 깨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북·미 간 상호 불신이 극에 달했다. 그만큼 새로운 핵 합의 타결과 실행이 어려워졌다.
 
둘째, 북한은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더 큰 정치·군사·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반면에 미국이 이런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더욱 작아졌다.
 
셋째, 과거 미국은 세계 유일 패권국이었지만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 오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배후 지원 세력이 된 상황에서 비핵화는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려는 한반도 비핵 평화의 길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듯이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며, 지난 30년간 번번이 실패했던 “어려운 길”이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꼭 가야 하는 ‘숙원의 길’이다. 그렇다면 안개와 지뢰에 파묻힌 비핵 평화의 길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필자는 북핵 문제를 20여년 이상 연구하면서 비핵화의 길에 ‘왕도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비핵화의 길에 손쉽고 편의적인 첩경은 없다. 정권 교체, 체제 붕괴, 전략적 인내, 제재 압박, 외과수술식 정밀 공격, 비핵화 설득 등 모두 허사로 끝났다. 오직 ‘비핵화의 필요조건’을 충족시켜 비핵화를 달성하는 정도만이 있을 뿐이다.
 
1945년 핵무기가 개발된 이후 많은 학자가 국가가 핵무장하거나 핵무기를 포기하는 배경과 동기를 연구했다. 이들이 내린 결론에 따르면 안전 보장, 국내 정치, 국제 위신, 정치 지도자의 결단 등 4가지가 핵무장과 핵 포기의 핵심 조건이자 원인이다. 이 중에서도 안전 보장과 정치 지도자의 결단이 중요하다.
 
우선 안보 위협 요건이 가장 중요한 변수다. 안보 위협이 없는데 핵으로 무장한 사례는 없다.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발족한 이후 신규 핵 개발 시도국은 누구나 불량 국가의 낙인이 찍혀 국제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제재 압박의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높은 안보 위협이 있는 국가들은 이런 비용을 감수하려고 한다.
 
탈냉전기 들어 국제 안보 환경이 현저히 개선되면서 남아공·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 등이 보유했던 핵무기를 포기했다. 또 아르헨티나·브라질은 핵 개발 경쟁을 포기했다. 그 외 한국·리비아 등은 각각 다른 시점에 핵 개발이 오히려 국가 안보와 정권 안보를 해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핵 개발을 포기했다. 핵무기 없이 안전 보장이 가능하다면 굳이 핵 개발을 위해 높은 정치·외교적 부담을 치를 필요가 없다.
 
북한은 탈냉전기 들어 안보 환경이 크게 악화한 특별한 사례다. 공산 진영의 붕괴로 북한은 복합적 안보 위기에 빠졌다. 북한은 여느 국가와 달리 남북 분단과 수령체제로 인해 국가 안보, 체제 안보, 정권 안보가 일체화되었다. 따라서 어떤 안보 위협에도 정치적으로 매우 과도하고 경직되게 반응한다. 더욱이 먹고 먹히는 제로섬 경쟁 관계에 있는 남한의 국력이 50배나 크고, 최대 적국인 미국은 세계 최고 군사 강국이다. 핵 전문가들은 남북 간, 북미 간 적대 관계로 인해 발생한 이런 북한의 안보 위협 인식이 바로 핵무장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바로 여기에 왜 과거 북핵 합의가 번번이 깨어졌는가에 대한 답이 있다. 북한의 장기적 생존에 대한 근본적 안보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득과 제재 압박, 경제 보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전략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북한은 강한 제재 압박에 직면하면 당면한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핵 합의에 나선다. 하지만 북한은 안보 불안 때문에 비핵화할 수 없다. 결국 핵 합의를 위반하고 핵 개발을 재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2018년 3월 정의용 특사가 방북 후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여기서 우리는 김 위원장 본인도 이런 핵무장과 핵 포기의 본질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노이 핵 합의가 무산된 후 이영호 북한 외상이 야간 긴급 기자회견에서 “보다 중요한 상응 조치는 안전 담보 문제”라고 말해, 안전 보장 상응 조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안보 위협이 해소되었다고 절로 핵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핵 포기는 반드시 정치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핵 개발과 핵 포기는 마치 전쟁 개시나 종료와 같이 중대한 정치적 결정이므로, 정치 지도자만이 할 수 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미국의 압박과 안보 공약에 핵 포기를 결정했다. 드클라크 남아공 대통령과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핵 포기 결정도 유명하다. 만약 이들이 핵을 포기하는 정치적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핵무장을 지속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행스럽게 2018년 들어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등 3인의 우연한 조합이 만들어지고, 비핵평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처음으로 남·북·미 정치 지도자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목표에 합의했다. 이렇게 정치 지도자가 직접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향후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우리는 어렵더라도 북한의 안전 보장 문제를 직시하고 실질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비핵화가 정상들의 결정이 필요한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모처럼 만들어진 남·북·미 정상들의 합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북한 안전 보장을 위한 4개 상응 조치
북한 안전 보장

북한 안전 보장

북한 안전 보장을 위한 상응 조치로는 우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방안이 있다. 그런데 이는 당사자 문제, 주한미군 문제 등에 대한 논란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북한은 한·미 군사 훈련 완전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겠지만, 이것도 실현 불가능한 옵션이다. 따라서 비핵화 촉진을 목표로 4개의 안전 보장 상응 조치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제안해 본다. 첫째, 한·미 정부가 각각 천명한 ‘3NO’와 ‘4NO’정책을 재확인한다. 여기서 ‘3NO’는 북한 붕괴, 흡수 통일, 인위적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다. ‘4NO’는 정권 교체, 체제 붕괴, 통일 가속화, 미군의 북한 진출 등을 반대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통일국민협약’에 이 원칙을 포함하도록 한다. 둘째, 남북 간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 1991년 남북기본합의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법제화한다. 남북기본협정은 동·서독 기본조약처럼 남북 관계를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1조의 “새로운 북미 관계”를 목표로 조속히 북·미 수교 협상을 개시한다.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와 불가침을 제도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북·일 수교 협상을 촉진해,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에 일본이 참여토록 한다. 넷째, 역내 강대국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동북아 공동 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자 대화를 추진하고, 동북아 비핵지대도 모색한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상호 작용하는 만큼 동북아 안보 대화를 조기에 가동토록 해야 한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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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