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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살해’ 계부와 공모한 친모 영장기각…“범행 가담 소명 부족”

광주 동부경찰서는 중학생인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계부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친모(왼쪽)와 전날 현장검증에 응하는 계부의 모습. [연합뉴스]

광주 동부경찰서는 중학생인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계부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친모(왼쪽)와 전날 현장검증에 응하는 계부의 모습. [연합뉴스]

 
중학생 딸 살해를 공모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차웅 부장판사는 재혼한 남편 A(31)씨가 중학생 딸 B(13)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방조)를 받는 친모 C(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살인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 C씨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 B양을 살해하는데 공모했거나 그 범행에 가담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살인방조죄의 성립여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사체유기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 사체유기를 방조했다는 소명이 부족하거나 죄가 성립되는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 농로에서 B양을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이튿날 오전 5시께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경찰에 구속됐다.
 
C씨는 B양 살해와 시신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에서 C씨는 농로까지 갔고, 범행 당시 차 안에 탑승해 있었던 점, 시신유기를 알고 있었던 점 등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무서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전날 자정 무렵 진행된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C씨는 “말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전날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C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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