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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들 "대통령이 정국 직접 풀어야"…文 "국정ㆍ사법농단 타협 어렵다"

사회 원로들이 집권 3년차에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치의 리더십을 주문했다. 3일 청와대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오찬간담회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사회원로 오찬간담회’에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사회원로 오찬간담회’에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김영삼 정부의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대중 정부의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노무현 정부의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초청했다. 또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과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학계 인사들도 초청됐다. 김영란 전 대법관과 김지형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인사까지 포함해 총 12명이 이날 오찬간담회에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이 직접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여준 전 장관은 “6월이 지나면 임기 3년차에 접어든다.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야당이 극한저항으로 나오면 대통령이 포부를 펴기 힘든 만큼,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간담회 뒤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격돌했기 때문에 여당 차원에서 문제를 풀기 어려운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자 전 장관도 “요즘 뉴스를 잘 보지 않고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분이 많은데 이는 국가적 불행”이라며 “모든 이슈에서 진보와 보수 두 갈래로 갈라져서는 해결이 어렵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떻게 분열에서 통합으로 이끌지’인데, 결국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사회원로 오찬간담회’에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사회원로 오찬간담회’에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탕평 인사가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우식 전 비서실장은 “첫째는 인사다. 한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다. 탕평과 통합, 널리 인재등용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지적을 예상한 듯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좀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들을 많이 듣는다”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추진해왔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나 탈원전 정책은 기조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호근 교수는 “고용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휴수당만이라도 고용부에서 피고용자에게 주면, 고용증대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제안했다. 송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책이 여러 영역에서 다양화돼야 하는데 너무 소득주도 성장에 힘을 쏟고 있어서 정책 메뉴가 빈곤해지고 그게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식 전 실장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에너지는 안보와 직결돼 있는 만큼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명칭보다 ‘에너지믹스’‘단계적 에너지 전환’으로 말했어야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우리는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으니 보다 관심을 갖고 기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송호근 교수는 “촛불혁명 이후 광장과 시민 사이의 공간을 노조가 점령하고 있다”며 “노조가 한국에서 이익집단화하고 있기에 미래를 위한 담론이 생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여준 전 장관도 “촛불에 참여한 국민들은 어떤 매개체 없이 직접 광장으로 나왔다”며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를 노조가 차지해서 일이 안풀린다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사회원로 오찬간담회’를 갖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사회원로 오찬간담회’를 갖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개별 발언을 청취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최저임금인상 이나 노동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갈등과 같다”며 “결국은 더 큰 틀의 사회적인 대화, 사회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제대로 활성화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진보ㆍ보수라는 이런 낡은 프레임이나 낡은 이분법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며 “오히려 상식, 실용 선에서 판단을 하고 그런 프레임을 없애는데 제 나름대로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날 일본에서 새 일왕이 즉위한 만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어떤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끔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요즘은 일본이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아쉽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 생각의 유연성과 폭이 넓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도 “청와대 안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끼리는 문제가 발생해도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정책의 방향을 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위문희·이우림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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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