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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무일 반기'에 "입장 없다"…검찰 불만 확산 예의주시

“문무일 총장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 뉴스1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청와대가 내놓은 공식반응이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검찰수장의 공개 발언 이후 검찰에서 반발이 확산되는 기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문 총장의 움직임은 이날 오전 노영민 비서실장에게도 보고가 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지시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칫 2005년 ‘검란(檢亂)’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검찰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검란사태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검사들의 집단 항명사태를 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총장의 이번 반대 기류가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검찰 내부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불가피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고위 인사도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마무리된 이후에 문 총장이 메시지를 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 자체에 반대했다면 국회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입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청와대는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 총장과도 충분한 논의를 했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한 관계자는 “검찰의 수장으로서 찬성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반대 입장에 서지는 않겠다”고 했다는 문 총장의 반응을 비공식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부 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평검사 대표들과 함께 검찰 인사문제와 개혁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전례가 없었던 이날 토론회는 TV로 전국에 생중계돼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盧대통령 왼쪽은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부 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평검사 대표들과 함께 검찰 인사문제와 개혁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전례가 없었던 이날 토론회는 TV로 전국에 생중계돼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盧대통령 왼쪽은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

 
다만 문 총장이 예정됐던 출장 일정을 5일이나 앞당겨 4일 귀국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거취를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선 불쾌한 기류도 감지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총장이 굳이 귀국을 한다고 하니까 사표 등 어떤 카드를 던질지 지켜보겠다”면서도 “수사권 조정은 국민적 동의를 얻은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들도 과거처럼 집단 항명으로 갈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임명식에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시 문 총장은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란다.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기다리는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란다”는 내용의 한시를 인용해 답했다. 입장에 따라 사안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르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문 총장의 임기는 7월까지다. 임기를 2달 앞두고 문 총장이 사표를 낼 경우 적폐청산 등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도해 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저서인 『진보집권 플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검사와의 대화’를 언급하며 ”검사는 대통령과 대화할 대상이 아니라 인사 대상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을 확실히 장악하고 이끌어가면서도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총장이 필요하다”며 “만약 MB정부의 이재오 같은 비중의 사람이 법무장관을 하면 검사들이 꼼짝 못한다. 이런 힘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이라고 적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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