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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거꾸로 가는데...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OECD 1위

최저임금 부담으로 알바를 줄이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 편의점에서 '알바 사절' 안내문을 붙이고 점주가 물건을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부담으로 알바를 줄이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 편의점에서 '알바 사절' 안내문을 붙이고 점주가 물건을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7위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최저임금은 OECD 중 1위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일 발표한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연구 결과를 보면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한국의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을 지수 100으로 두고 다른 나라의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을 계산해보니 한국은 7위로 나타났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소득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118.9)였다. 한국은 최저임금과 소득수준이 모두 높은 나라로 분류되는 프랑스(3위·114.2), 영국(5위·101.0) 등에 이어 일곱 번째를 기록했다. 독일(11위·91.4)이나 일본(18위·78.8)보다 높았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한국의 GNI 대비 최저임금 순위는 더 올라간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으로 경제계에서는 약 20% 정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 3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한국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한국의 1인당 GNI 대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을 지수 100으로 산정하면 2위 뉴질랜드의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 지수는 99다. 프랑스(4위·95.1), 영국(6위·84.1), 독일(11위·76.1), 일본(19위·65.6) 등 주요 선진국을 앞질렀다.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빠르다.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최근 2년 동안 29.1% 올랐다.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불을 넘는 OECD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1인당 GDP가 3만달러 이상인 15개국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8.9%로 조사됐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곳곳에서 소득주도성장 위기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8년 취업자 수는 9만 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금융위기인 2009년 이후 가장 적었다. 실업률도 3.8%를 기록해 17년 만에 최고였다. 고용이 시원찮은 탓에 소비도 줄었다. 지난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3만 8000원으로 2017년과 비교해 0.8% 감소했다.
 
정조원 한경연 고용창출팀 팀장은 "2017년에는 2016년과 비교해 1인당 GNI가 3%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비교 최저임금(2018~2019)은 10.9% 올랐다”며“국민의 소득 증가는 적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한국이 소득대비 최저임금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또 "지난해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은 29.1% 올랐고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50% 가까이 올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정책이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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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