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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 농민수당 6월부터 지급…전국 최초

민중당 전북도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지난 3월 11일 전북도의회에서 농민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당 전북도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지난 3월 11일 전북도의회에서 농민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제)을 오는 6월 주고, 함평군도 오는 8월 농민수당 지급에 나선다. 같은 취지의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 중인 광양시·화순군도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올해 안에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 해남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진행이 완료됨에 따라 모든 법적절차를 마치고, 6월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농민수당 지급 신청을 5월 10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7개월을 끌어온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데 따른 것이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으로 농업경영체로서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는 농업인이다. 지급방식은 지역 상품권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연간 60만원(반기별 30만원)을 균등 지원이다. 농민수당 지급은 상반기 6월, 하반기는 8∼9월 중 한다.
 
함평군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마무리돼 오는 8월 농민수당 6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 상품권으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데, 올해는 하반기만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과 기준은 해남군과 같다. 함평군은 농민수당 지급대상 규모를 8000여가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는 화순군과 광양시도 협의를 마치면 조만간 농어민수당 지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 협의를 진행 중인 화순군은 1인당 월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양시는 연 60만원을 관내 5000여 농가에 주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조례 제정 등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도도 자체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신청했으며,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본소득제 지원제도 도입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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