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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사망 대폭 줄이겠다더니…작년 사망자 오히려 늘어

지난달 28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고(故) 김용균씨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이 열렸다.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 충청남도 태안화력발전소의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도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뉴스1]

지난달 28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고(故) 김용균씨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이 열렸다.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 충청남도 태안화력발전소의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도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뉴스1]

정부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나섰지만, 사망 건수는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주요 지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971명으로 전년(964명) 대비 7명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 수를 500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망자가 1000명대 진입을 눈 앞에 둘 정도로 불어났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의 제도개선에 따라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사망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산재 판정을 못받던 사고 사망자 상당수가 산재로 인정됐다는 해명이다.
 
또 "사고사망자 통계는 유족급여가 지급되는 날을 기준으로 집계되는데, 당해 연도에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만 떼어 보면 647명에서 639명으로 감소했다"고도 했다.
 
고용부는 "사고 사망만인율(‱)이 0.52에서 0.51로 0.01포인트 감소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취약 업종인 건설업만 봐도 수치는 1.66에서 1.65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사고 사망자가 늘었지만 정책 효과는 보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주장이다.
 
고용부는 산재 사고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취약 업종인 건설업의 사고사망 예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내년부터 발주자와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 사망자 수가 대폭 감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폐증 환자 등 질병 사망자를 포함한 총 산재 사망자 수는 1957명에서 2142명으로 185명 증가했다. 총 사망만인율(‱)은 1.05에서 1.12로 0.07포인트 올라갔다.
 
전체 재해자 수는 8만9848명에서 10만2305명으로 1만2457명 늘었다. 재해율(%)은 0.48에서 0.54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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