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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동계는 우리 사회 주류…투쟁 아닌 상생해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1일 노동절 메시지를 통해 노동계에 ‘상생을 위한 노동 생산성 향상’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에서 “과거 기울어진 세상에서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의 세상에서 노동은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계 또한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자세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올해 노동절 메시지는 문 대통령이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한 결과물을 담아낸 것”이라며 “특히 ‘상생’이라는 표현은 원고 초안에 없던 대목”이라고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노동계가 더 이상 피해자나 약자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프레임이 아니라 전체 경제성장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인식 전환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는 모두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노동 조건 개선의 궁극적인 목표가 노동생산성 향상이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등의 목표를 노동자 복지가 아니라 노동생산성과 연결지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6개 회원국 중 29위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노동절 메시지에서도 ‘노동의 질’을 언급하기는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노동의 질’을 거론했다면 올해는 생산성 제고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노사정이 함께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로 좋은 결실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참여 거부로 공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민주노총에 대한 압박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문 대통령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파운드리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에 박수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 부회장을 직접 만난 것은 7번째다. 특히 삼성의 국내 사업장 방문은 처음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문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친재벌’로 돌아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기업에 대한 지원을 반복적으로 당부해 온 친시장주의자에 가까웠다”며 “오히려 운동권 출신의 장관이나 핵심 참모들이 대통령의 뜻과 달리 노동계 등 기존 지지층의 눈치를 보며 적극적 행동을 하지 못해 왔다는 것이 보다 사실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운동권 출신인 임종석 전 실장의 후임으로 기업을 경영했던 노영민 실장을 임명하고, 첫 지시로 ‘기업을 직접 만나 달라’고 주문한 배경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익명을 요청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중반 이후 문 대통령이 경제계와 접촉을 급격히 늘리며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다만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일선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며 규제 개혁 등이 획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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