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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23일 박근혜·이재용 5번째 심리…선고 6월 중순 전망

지난 2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68회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68회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는 23일 전원합의기일에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인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르면 6월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전원합의기일이 오는 23일로 지정됐고 같은 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김기춘(80) 전 대통령비서실장 피고인 사건 속행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월21일 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최씨와 안종범(60)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뒤 지난달 18일까지 모두 4차례 심리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여 삼성 측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5월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오는 23일 속행기일을 진행해 국정농단 사건 선고는 이달을 넘기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것에 따라 기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해 진행할 수 있다.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은 전원합의기일과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통 대법원이 전원합의기일을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잡아 왔던 만큼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위해 별도로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어디까지를 뇌물이나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살시도‧비타나‧라우싱이라는 이름을 가진 3마리 말은 모두 삼성이 34억원에 구입해 정씨에게 제공했다.

 
2017년 6월 정유라씨가 최순실 씨를 면회하기위해 남부구치소로 갔다가 구치소측의 불허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

2017년 6월 정유라씨가 최순실 씨를 면회하기위해 남부구치소로 갔다가 구치소측의 불허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

삼성이 3마리 말을 구입한 가격 자체를 뇌물액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말 사용료를 뇌물액 등으로 봐야 할지 하급심에서 판단이 달랐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판단해 말 구입액 34억원이 뇌물액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도 말 구입액 전부가 뇌물액이라고 봤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말을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인식은 했지만 형식적인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했다. 말 구입액이 아니라 산정이 불가능한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고 본 판단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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