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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고소·고발전' 정치권 파장…내년 총선 변수로



[앵커]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국회 패스트트랙 대치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 88명이 상대당에 의해 고소, 고발 됐습니다. 특히 이중 거의 대부분인 50명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죠. 민주당은 "과거처럼 적당히 시늉만 하다 소를 취하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무관용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한국당도 "해볼테면 해보라"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일)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의 고소, 고발. 정말 무의미한 행위죠. 뭔일이 생기면 일단 겁니다. 그냥 겁니다. 상대에게 겁도 주고, 여론에는 나의 결백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걸어놓고 한참 지나면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지면 "아~ 선수끼리 왜이래~ 좋은 것이 좋은 거 잖아?"하면서 서로 소를 취하하죠. 그것이 정치권의 일정한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바로 국회선진화법 때문이죠. 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12년 선진화법 만들 때, "국회가 새로 태어나겠다" 각오를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형량을 완전 세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벌하지 마세요" 소 취하해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소, 고발당한 의원들, 검찰이 어떤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당장 내년 총선 위태위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정두언/전 의원 (어제 / 화면출처: 시사저널 TV) : (재판이 진행되면) 다음 국회 당선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의원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꽤 높아지죠.]



그래서였을까요. 이번 주말 거치면서 국회 분위기, 완전히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농성을 하고 스크럼은 짤지언정,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습 최대한 자제했던 것이죠. 그러다보니, 이런 광경마저 펼쳐졌던 것입니다.



"헌법 수호! 독도 수호! 헌법 수호! 독도 수호!"

(국회 본관 지난달 29일)



뭐랄까요. "우리집에 왜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이런 식의 구호 대결, 드립 대결만 주고 받는 모습이 주를 이뤘던 것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야당 발제에서도 잠깐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노동절이다보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흡사 오는 18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 미리보는 듯한 상황, 연출됐는데요.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황교안 대표, 5·18 기념식장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라톤이 진행됩니다. 각당 대표들, 저렇게 몸을 풉니다. 안 다치려면 준비운동 잘해야죠. 준비하시고 땅! 네, 출발합니다. 어? 잠깐만요. 황교안, 정동영, 이정미 대표 다 보이는데, 이해찬 대표 어디갔죠? 아까 분명 있었는데…어, 이상하다. 잠깐만요. 그림 좀 확대해서 다시 보실까요. 아, 양복 입은 사람들, 이 대표 행렬에서 뺍니다. 왜 저랬을까요. 무슨 바쁜 일이 있었나보죠?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소식입니다. 한국당 해산 청원, 오후 5시 30분 현재 지금 157만명입니다. 매분, 매초마다 청원 기록, 경신되는 상황이죠. 반대로 민주당 해산 청원도 24만, 역시 오후 5시 30분 현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이가 있다보니, 한국당에서는 "진짜 여론이 아니다, 조작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청와대 청원이 바로 그러한 민주주의의 타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조작 여부, 당연히 의심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술적인 조작 가능성 확인된 바 없습니다. 베트남 등 '해외 트래픽 유입설'도 사실 아닌 것으로 판명났죠. 전문가들 얘기는 이건 기술 문제라기보다, 진영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국당 지지자들은 청와대 청원 자체에 거부감을 갖기에 외면하는 것이고, 범여권 지지자들은 한국당의 잇단 투쟁에 총결집을 하고 있기에 벌어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가 그제 아이돌그룹 '몬스타엑스' 멤버 주헌 씨가 일본의 어느 라멘집에서 식사하는 셀프 동영상 소개해드렸었죠. 그때 주헌씨 뒤에서 들려왔던 바로 그 소리 "조센징" 이것이 녹음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단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다정회 가족 '최호열'님이 방송 보시고 저희한테 메일 주셨습니다. 내용인 즉 "일본인 아내와 그 동영상을 봤는데, 아내 왈 '아무래도 혐한 발언은 아닌 것 같다'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분께 이어폰을 끼워주고 "정확히 받아적어봐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조센징 발언, 사실은.



[기타조센징또 인도징.]



그렇습니다. 기타 조선, 즉 북조선인,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과 인도진, 인도인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도 그 얘길 듣고 자세히 들어보니, 주헌씨 뒷자리 남성들 "아메리카진, 기타 조센진, 인도진, 김정은"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즉, 수준 낮은 혐한이 아닌, 아주 고급진 국제정세를 논하는 대화였던 것이죠. 최호열님 제보 메일 감사하고요, 일본인 아내분과 평생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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