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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경제로 경제 역행 우려"...저성장 구조 고착 가능성 커져

25일 오후 경기도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자동차와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8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6%, 지난해 동기보다 2.0% 성장했다. 또 현대차는 올해 3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여파로 이날 현대자동차 주가(종가 기준)가 약 8년 7개월 만의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기도 했다. [사진 뉴스1]

25일 오후 경기도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자동차와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8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6%, 지난해 동기보다 2.0% 성장했다. 또 현대차는 올해 3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여파로 이날 현대자동차 주가(종가 기준)가 약 8년 7개월 만의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기도 했다. [사진 뉴스1]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 단계인 위축경제(Shrinking Economy)가 우려된다."
 
2019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쇼크에 이어 위축경제가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의 현재 모습을 이렇게 진단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현 상황을 위축경제로 보는 근거는 2012년부터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아웃풋 갭(Output Gap) 때문이다. 아웃풋 갭은 실재GDP에서 잠재GDP를 뺀 차이로 정의된다. 아웃풋 갭이 플러스(+)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진다. 
 
한경연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도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 상태가 2012년부터 7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만큼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한경연은 2000~2011년과 2012년 이후를 비교할 경우 최근 이어지고 있는 아웃풋 갭 현상이 확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참조> 한경연에 따르면 2000~2011년 사이 마이너스 아웃풋 갭은 2001년과 2005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온 2009년이 유일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위축경제를 방치하면 민간경제의 생태계 훼손으로 역성장(경제 역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00년 이후 아웃풋 갭과 실질GDP를 분석한 도표. 2012년 이후 7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아웃풋 갭을 기록하고 있다. 한경연은 위축경제로 경제 역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자료 한경연]

2000년 이후 아웃풋 갭과 실질GDP를 분석한 도표. 2012년 이후 7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아웃풋 갭을 기록하고 있다. 한경연은 위축경제로 경제 역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자료 한경연]

 
한경연은 마이너스 아웃풋 갭 배경으로 공공영역 확대를 꼽았다. 최근 3년간 이어진 정부지출이 경제성장률의 2배 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가 증명한다. 2016년 384조9000억원을 기록한 정부지출은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으로 22%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GDP는 11.2% 증가할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한경연은 "정부지출이 과도하게 늘면 민간 분야 가용자금 감소로 인한 투자와 소비 여력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증가하는 점과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것도 민간영역 축소 측면에서 위축경제 요인이라고 한경연은 꼽았다. 한경연은 "올해부터 시행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산업경쟁력 저하 등으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부활로 볼 수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신산업 출현 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 증가가 기업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이 분석한 8대 주력산업별 예상 경쟁력 지수. 3년 후 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경쟁국에 밀릴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한경연]

한경연이 분석한 8대 주력산업별 예상 경쟁력 지수. 3년 후 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경쟁국에 밀릴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한경연]

 
생산인구 감소와 낮은 노동생산성, 기업가정신 후퇴 등 사회 구조적 변화도 마이너스 아웃풋 갭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력산업 노쇠화와 신산업 출현 지연도 미흡한 점으로 꼽았다. 한경연 자체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철강 등 8대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3년 후 조선을 제외하고 모두 경쟁국에 밀릴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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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익 상무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지양하는 대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고 투자 활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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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