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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군의날 시가행진···국방부, 안해도 되게 규정 바꿨다

국방부가 국군의 날 행사 때 시가행진·열병·분열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훈령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제2088호 부대관리 훈령에 담겨 있는 국군의 날 행사 규정 제313조와 제314조를 지난달 26일 최종 개정했다. 개정된 훈령 제313조는 “대규모 행사는 대통령 취임 첫해에 실시하고, 소규모 행사는 대규모 행사를 제외한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314조는 “국군의 날 행사는 식전행사, 기념식, 식후행사와 경축연 등 부대행사로 하며 해당연도 행사 기획 시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고쳐졌다.
 
건군 제65주년을 맞아 10년만에 최대 규모의 국군의 날 행사가 벌어진 2013년 군장병들이 시가행진을 벌이고 있다. 뉴스1

건군 제65주년을 맞아 10년만에 최대 규모의 국군의 날 행사가 벌어진 2013년 군장병들이 시가행진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이는 군의 무력 과시 행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던 기존 훈령과는 크게 달라졌다. 기존 훈령 제313조에는 5년 주기로 하는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의 내용으로 서울공항 또는 잠실경기장에서 하는 “열병, 도보부대·기계화부대 분열, 헬기 선도비행”을 명시했다. 또 남대문·광화문 또는 테헤란로에서의 “도보부대·기계화부대 시가행진”을 행사 내용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훈령은 국군의 날 행사의 부대행사로“경축연, 시가행진, 에어쇼 등”을 예시하면서도 “※당해년도 행사기획시 행사내용과 장소 등 세부내용을 결정한다”는 단서를 넣어서 시가행진 실시 여부과 규모를 그때그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시가행진 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번 훈령 개정은 지난해 국군의 날 기획 과정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국방부는 당시 내부 논의에서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해 대북 억제력 과시를 위한 무력 시위성 행사를 지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사를 시행한다”고 훈령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훈령은 개정되지 않았고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는 5년 주기 행사이자 70주년 행사였음에도 시가행진·열병·분열이 모두 빠지고 싸이 등 연예인 공연, 야간 에어쇼 등으로 꾸려졌다. 사실상 훈령 제313조 위반이었던 셈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훈령 개정과 관련 “안보 환경뿐 아니라 시가행진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투입되고 있는 게 적절한지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고 말했다.
 
가수 싸이가 지난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뉴스1

가수 싸이가 지난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국민과 군의 신뢰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로 의미가 적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도 매년 한 차례 국군 퍼레이드가 열린다. 이종명 의원은 “국군의 날의 시가행진, 열병 등은 단순한 무력 과시가 아니라 우리 군의 발전상을 국민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국민이 장병들을 응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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