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화재로 9명 사망, 인천 세일전자 대표 집행유예로 풀려나

지난해 8월 22일 세일전자 화재현장에서 경찰·소방·가스 등 합동감식단이 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8월 22일 세일전자 화재현장에서 경찰·소방·가스 등 합동감식단이 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30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형사법정.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세일전자 대표 A씨의 표정은 굳어있었다. 생년월일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목소리는 짧았지만 떨렸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A씨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바닥을 응시했다.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소방 점검을 소홀히 해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세일전자 대표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인천지법 임윤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공장 내 소방시설 오작동 사실 등을 알고도 방치한 세일전자 측과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업무상 과실을 모두 인정했다. 임 판사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 수차례 정전이 발생했으나 원인 파악이나 개선 조치가 없었다"며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전기설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업무상 과실 인정…화재에 직접적 연관은 없어" 
하지만 A씨가 화재 확산의 원인인 소방 및 전기시설 관리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A씨가 2차적인 감독 업무를 했고 관여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4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임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씨(49)와 경비원 C씨(57) 등 9명에게도 금고 6개월∼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21일 오후 3시43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이들은 공장 4층 천장에서 누수와 결로 현상으로 인해 정전이 자주 발생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층 천장은 화재가 최초로 발생한 지점이다. 또 평소 외부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들에게 오작동일 수 있으니 비상벨이 울리면 경보기 등이 작동하지 않게 지시했다. 화재가 나기 2개월전인 지난해 6월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1시간 16분간 형식적으로만 진행한 것도 확인됐다.

 
한편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현재 마무리 단계다. 세일전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9월쯤 피해자 대표와 협상해 사망자 9명 중 8명에 보상을 완료했다. 나머지 1명과의 협상은 진행중이다.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은 해당 피해자에 대한 산재 등급이 확정된 후에 협의할 계획이다. 세일전자 관계자는 "치료비 등은 초기에는 세일전자에서 감당하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업재해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13년 8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일전자를 방문해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

2013년 8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일전자를 방문해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인쇄회로기판을 주로 생산하는 세일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번 방문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4년 처음으로 세일전자를 찾았다. 대통령 시절인 2013년에는 세일전자를 좋은 성과를 거둔 우수중소기업으로 꼽으며 격려하기도 했다.
 
인천=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