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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1 가격에 처리” 불법폐기물 업자 디지털포렌식에 덜미

전북 군산시 소룡동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돼 야적보관 중인 불법폐기물. [연합뉴스]

전북 군산시 소룡동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돼 야적보관 중인 불법폐기물. [연합뉴스]

1000t(톤)이 넘는 폐기물을 기업으로부터 넘겨받아 불법으로 처리한 업자가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 적발된 불법 폐기물 1196t에 대해 수사한 결과, 주범인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에 대한 구속을 지난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신청했으며, 이 사건이 다음 달 1일부로 검찰에 송치된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구속됐으며, A씨에게 불법 배출을 위탁한 기업 8곳도 확인됐다. 
 
“입금했습니다” 메시지가 결정적 증거
불법폐기물 범죄 구성도. [환경부 제공]

불법폐기물 범죄 구성도. [환경부 제공]

환경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폐기물을 기업들로부터 불법으로 수탁받아 인천의 한 창고에 보관했다. 그리고는 화물차 60여 대를 이용해 올해 1월 18일부터 충북 음성과 강원 원주 일대의 창고로 옮기다가 적발됐다. 
 
환경조사담당관실은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서 적발한 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을 적용해 무허가처리업자인 A씨와 관련 기업들을 색출했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 휴대폰 등 각종 저장 매체 또는 인터넷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디지털포렌식 팀을 꾸려 각종 환경범죄를 적발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박해철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사무관은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통해 해당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려면 7~8억 원이 들지만, A씨는 2억 3000만 원을 받고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줬다”며 “A씨와 기업 간에 돈을 입금했다는 메시지가 발견된 게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말했다.

 
“불법 폐기물 다음 달까지 전량 처리”
화물운송자의 폐기물 불법운반 예방 수칙. [환경부 제공]

화물운송자의 폐기물 불법운반 예방 수칙. [환경부 제공]

한강유역환경청과 원주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수사 내용에 따라 A씨와 불법으로 위탁한 기업들에 올해 2월부터 조치 명령을 내려 1196t의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음성에 보관한 폐기물 442t은 지난 15일 모두 처리됐다. 군산에 보관 중인 폐기물은 지금까지 504t이 처리됐고, 나머지 폐기물 250톤 또한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처리가 끝날 예정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운반자의 불법폐기물 신고 의무 부여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액 환수 ▶불법폐기물 책임자 처벌기준 상향 등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엄벌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불법 폐기물 문제는 더는 단순 생계형 범죄가 아닌 반사회·반환경적인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조치와 같이 불법 배출 원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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