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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교육' 지원금 타 자녀와 스키 탄 교장, 벌금 500만원

교육청에서 받은 다문화 교육 사업비로 가족들과 스키장에 가는 등 횡령한 고등학교 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교육청에서 받은 다문화 교육 사업비로 가족들과 스키장에 가는 등 횡령한 고등학교 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교육청에서 받은 다문화 교육 사업비로 가족여행을 가는 등 횡령한 고등학교 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울 은평구 A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이모(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A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다. 이씨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14년 국가지원 다문화 교육목적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다문화 교육목적 사업비는 교직원과 학부모를 포함해 지역 주민의 다문화 이해를 돕는 교육캠프를 실시하거나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반 등을 운영하는 등에만 쓸 수 있는 목적 사업비다.
 
이씨는 지난 2015년 2월 13일 다문화가족캠프행사를 위한 사전답사를 위해 사업비 사용을 한다는 문서를 작성해 결재했다. 실제 A학교는 2015년 2월23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용평리조트 다문화가족캠프행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씨가 다녀온 사전답사는 학교의 공식 업무가 아니었다. 이씨는 학교 직원들이 아닌 자신의 자녀 3명을 동반해 용평리조트를 방문했다. 이씨는 사업비 일부 69만원을 식비, 간식비, 스키·구명조끼 대여료, 리조트 숙박비, 주유비 등에 사용했다.
 
그 외에도 이씨는 하지 않은 사업을 한 것처럼 결재하거나 사용기한이 끝날 시점에 실제 지출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횡령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849만여원의 사업비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
 
목적사업비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전입되는 예산의 한 종류로 지정된 사업에만 쓰도록 된 경비다. 회계연도 내에 집행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한 사업비는 불용 처리하여 전액 반납하여야 하며 다른 학교 사업에 전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김 판사는 “자녀와 함께 용평리조트에 간 것은 사전 답사 성격도 일부 겸했을 수 있으나 출장 등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공식 일정으로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한 점, 비용 지출의 주된 수혜자와 내역에 비추어 볼 때 가족여행경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환의무가 있는 목적사업비를 유보한 것은 반환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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