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시효 걸림돌에…사법농단 연루 판사 10여 명만 '징계위'


[앵커]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서 징계절차가 이제 조만간 시작이 될 텐데요. 잘못이 있다고 지목된 판사가 66명인데, 징계위원회에 넘기는 건 1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 시효 때문입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달 초 66명에 이르는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한 달 반 넘게 자료 검토를 했고, 판사들도 직접 또는 서면으로 조사했습니다.

문제는 비위 사례의 상당수가 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이던 문모 판사는 2016년 3월 22일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신문 기사를 대신 썼습니다.

헌재에 파견됐던 최모 판사가 헌재 내부 동향이나 선고 관련 내용을 모아 전달한 것도 2015년 초부터입니다.

판사를 징계할 수 있는 시효가 3년이어서 지난해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징계 절차를 우선 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 결과를 보겠다'며 버텼고, 결국 시효가 징계의 걸림돌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판사는 결국 1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독일 출장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초 귀국해 징계위 회부 대상자 명단 등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JTBC 핫클릭

임종헌 직접 증인 신문…후배판사 '임종헌 지시대로' 고수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지연 전략 논란…막을 방법 없나 "임종헌 지시대로 문건 작성" 현직 판사 첫 법정 증언

Copyright by JTBC(http://jtbc.joins.com) and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