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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붙인 검·경 싸움…황운하 vs 김기현 누구 등 터질까

지난해 1월 울산지검 앞에서 지역 시민단체가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지역 검찰과 경찰의 갈등에 시발점으로 불린다. [연합뉴스]

지난해 1월 울산지검 앞에서 지역 시민단체가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지역 검찰과 경찰의 갈등에 시발점으로 불린다. [연합뉴스]

“요즘 거꾸로 가는 세상이 됐다. 공작수사로 시민을 속여 빼앗아 간 강도가 도리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기가 찬다.”(김기현 전 울산시장)
 

2016년 고래고기 환부 사건 불씨
경찰, 수사 검사 조사에 갈등 커져
검찰, 김기현 측근 수사 경찰 구속
일각선 “황 청장 수사 임박” 전망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을 압수 수색 한 것은) 경찰이 울산지검을 상대로 진행한 고래고기 환부 사건 수사에 대한 앙갚음이다. 경찰 수사에 타격을 가하려는 술책이다.”(황운하 대전경찰청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경찰과 검찰 수사를 서로 비방하며 올린 글이다. 이 공방은 경찰이 압수한 불법 고래고기를 검찰이 피의자에게 되돌려준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경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부터 수사해 송치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3건 중 2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 배경이 됐다. 검찰은 다시 김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이 고소·고발한 황 청장 수사에 들어갔다. 울산 검찰과 경찰이 또 한차례 충돌을 앞두고 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2016년 4월 경찰은 동해에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등 고래고기 27t을 해체해 창고에 보관하던 불법유통업자 7명(3명 구속)을 검거했다. 국내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 외에 밍크고래 등을 잡아 유통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그해 5월 검찰은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21t(시가 30억원 규모)을 피의자(불법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줬다. 이듬해 9월 환경단체는 검찰의 직권남용이라며 고발했고, 경찰이 조사에 나선 게 이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압수한 고래고기의 불법포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의자들에게 고래고기를 돌려줬다. 검찰은 “고래연구소가 고래 DNA를 70%만 보유하고 있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증거를 삼기 어렵다”며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담당 검사는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해외연수를 떠나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2017년 8월 울산에 부임한 황 청장은 이 사건의 진실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불법 유통업자들은 재판을 받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고 석방됐거나 벌금형을 받았지만, 사건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경찰 vs 검찰·김기현 대립 주요 일지

경찰 vs 검찰·김기현 대립 주요 일지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지난해 3월 6·13 지방선거전부터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해 온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3건 중 김 전 시장 동생(변호사법 위반)과 비서실장 사건(직권 남용 등)을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전 각각 1500만~2000만원가량의 후원금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수백만 원씩 나눠 김 시장 측 회계책임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1건만 기소했다. 이 사건은 최근 검찰이 3명에게 징역 6개월을, 1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법원의 추가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를 계기로 김 전 시장 측과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 측은 경찰의 ‘공작수사’로 불이익(낙선)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황 청장은 ‘기소 독점권을 활용한 검찰권 남용’ ‘고래고기 사건 앙갚음’이라며 특검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자유한국당 측은 황 청장을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지난 3월 고발했다.  
 
이런 와중에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했던 울산경찰청 경찰관 A씨(49)를 강요미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이 지난 19일 구속하면서 황 청장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경찰 움직임에 대해 울산지검 관계자는 “입장 표명할 사안 아니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황 청장 소환조사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는 “정해놓은 건 없다. 수사 진행하면서 필요하면 (황 청장을) 부르겠다”고 밝혔다.
 
울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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