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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사회 위해선 기본소득 중요" 해외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경제 측면과 아울러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애니 밀러(Annie Miller)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공동 설립자이자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은 29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국내에선 경기도가 '청년배당(만 24세 경기도민에 연간 100만원 지급)'을 도입했다.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애니 밀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공동 설립자. [사진 경기도]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애니 밀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공동 설립자. [사진 경기도]

밀러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려면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 청년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점을 거론하며 "지역화폐 사용으로 소상공인까지 혜택이 가도록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밀러 의장은 "경기도의 청년배당이 지금은 특정연령만 대상으로 하지만 연령을 확대하고 기간을 늘리면 사회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재분배를 하려면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세'를 염려하는 의견엔 "재원 조달 방안은 다양하다. 국토보유세, 외환거래세 등을 통해 돈을 조금 더 내 모두가 잘살 수 있게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밀러 의장은 이날 열린 기본소득 박람회 '국제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도 "기본소득에서 중요한 것은 지출의 양이 아닌 '소득재분배 효과'라며 소득세나 다국적기업들이 국가에 내지 않는 법인세를 판매세로 걷거나 탄소 배출세 등 오염물질에 따른 세금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터뷰를 한 알마즈 젤레케 미국 뉴욕대(정치학) 교수도 "기본소득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이유는 자본주의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이라며 "재원은 이미 많이 있다. 일부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부를 재분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주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거나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젤레케 교수는 "기본소득은 소수가 아닌 모두 잘 살게 하자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일을 안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개회사를 통해 "공정하게 경쟁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가치가 부여되고, 각자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여야만 구성원 모두가 열정을 다할 수 있고 효율이 발휘된다"고 말했다.
29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해외 연사, 국회의원, 시장·군수,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지방정부협의회 자치단체장, 경기도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9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해외 연사, 국회의원, 시장·군수,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지방정부협의회 자치단체장, 경기도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경기 지역 30개 시·군과 경남 고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울산 울주군 등 35개 자치단체는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출범 선언을 했다. 이들 지자체는 기본소득인 청소년 수당이나 농민수당 등을 도입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기본소득기본법 제정,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도입 등 3개 항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30일까지 이어진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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