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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패스트트랙이 오늘 재시도 될까요?

패스트트랙 갈등이 맞고발전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정개특위(왼쪽)와 사개특위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26일 오후 8시 전체회의를 각각 열 계획이었으나 한국당 측이 회의장 입구를 막아 개의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정개특위(왼쪽)와 사개특위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26일 오후 8시 전체회의를 각각 열 계획이었으나 한국당 측이 회의장 입구를 막아 개의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오늘 여야가 다시 한번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패스트트랙'은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경우, 상임위 5분의 3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7일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장외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집회에서 "좌파 정권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끼워 맞추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무소속)과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명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 모두 19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에 대한 2차 고발에 나서기로 했고 정의당도 한국당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삼바 자회사 임직원의 영장심사가 열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관련 증거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자회사 임직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양씨 등은 2017년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와 지난해 연말 시작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을 비롯한 회계처리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봉이 김선달’식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가 30여년 만에 폐지됩니다.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1600원)가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오전 11시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2019.4.28 [사진 환경부]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1600원)가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오전 11시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2019.4.28 [사진 환경부]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천은사 측이 1인당 1600원씩 징수해온 공원문화 유산지구 입장료를 오늘부터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8개 관계기관은 오늘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표소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구례군 등은 대신 25억원을 들여 천은사 주차장 건물을 고쳐 특산품 점과 찻집 등으로 쓸 수 있게 하고 탐방로 등을 조성해주기로 했습니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관람료(통행료)를 받아왔습니다. 2007년 국립공원 관람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입장료를 받자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지리산 탐방객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국립공원 내 사찰은 설악산 신흥사, 속리산 법주사 등 24곳입니다.
▶더읽기 "산적 통행료" 원성 자자했던 천은사 입장료 사라진다  
 
안락사 논란을 빚은 박소연 케어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지난달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지난달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30분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박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동물권 단체 등에 따르면 박 대표는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시키고,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 등을 위해 모금한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쓴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앞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읽기 '동물 안락사 논란' 구속 위기 ‘케어’ 박소연…혐의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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