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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일단’ 무산…다음주 재추진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산회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산회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의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ㆍ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26일 또다시 무산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지도 못했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관련 법안 상정에는 성공했지만, 표결 없이 1시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우선 국회 사개특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했지만 여야의 격렬한 공방 속에 처리가 무산됐다.  
 
사개특위는 회의장을 점거한 한국당 의원들로 인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진행했다. 전체회의는 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끝내 회의에 불참했고,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안상정에만 만족해야 했다. 
 
회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 사보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한국당 의원들과 사보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날선 공방이 대부분이었다.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면서 공방을 계속 이어가자 이 위원장은 오후 10시 23분쯤 산회를 선언했다.  
 
사개특위와 달리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할 정개특위는 한국당 의원들의 결사저지로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위원인 김성식 의원과 김동철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에 회의장 진입에 실패하면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와 관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국회 상황이 종료돼 비상대기를 해제한다”며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드린다. 수고많으셨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우리의 비장한 각오와 단합된 힘으로 저들이 패스트트랙을 태우려는 것을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들은 25일까지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고 했지만 결국 오늘까지 태우지 못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승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이번 주말을 이용해 잠시 숨고르기를 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말에는 조를 나눠서 일부는 광화문 장외집회에 투입하고, 일부는 국회에 남아 정개특위 회의장 등을 지키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주 초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본격적으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바른미래당이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2차례에 걸쳐 국회 사개특위 위원을 사보임하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게 나왔기 때문이다. 주요 당직자들이 잇따라 사퇴의 뜻을 피력하면서 사실상 지도부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게 사보임 조치에 송구하다는 내용의 사죄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음주가 된다고 해도 바른미래당의 상황이 쉽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한홍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에 대해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윤한홍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에 대해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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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