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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이 ‘유죄’ 판결 이끌었다

[사진 연합뉴스TV]

[사진 연합뉴스TV]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진술 내용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도 그다지 중하지 않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법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피의자는 진술 번복
피의자 초범이어서 원심 실형 6개월은 부당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의자 측 “대법원 상고 검토 후 결정”

26일 오전 9시 50분 부산지법 354호. 남재현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A씨(39)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남편이 무고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몰렸다’는 글로 인해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즉각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추행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증거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폐쇄회로TV(CCTV) 영상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판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A씨는 고개를 푹 숙였다. A씨는 마른 침을 수차례 ‘꿀꺽’하며 넘기기도 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피해자와 어깨만 부딪혔고 다른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했지만, CCTV 영상 확인 후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을 목격했다고 보기 어렵다.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원심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선고가 끝난 뒤 A씨는 곧장 법정을 빠져나갔다. 2심 판결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 변호인은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고자 (항소)했다”며 “상의를 충분히 해서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아내 손을 잡고 법원을 떠났다.  
 
이번 사건은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네티즌 사이에서 성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갑론을박 논란이 일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에 3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에 3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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