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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지으며 들어선 법정…이재명 징역 1년6월, 벌금 600만원 구형

"피고인에 대해 직권남용 관련으로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관련으로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다"

검찰, "이재명, 죄질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받아야"

25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검찰의 구형에 이재명(55) 경기지사의 어깨가 순간 움찔거렸다. 검찰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보느라 방청석을 등지고 있어 구형 당시 이 지사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의 휴정 이후 돌아선 그의 얼굴은 잔뜩 굳어있었다. 재판장에 들어서면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던 모습과 달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과 다른 죄가 경합이 된 경우는 이를 분리선고'하게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18조 3항에 따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분리해 구형했다.  
앞으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 "이 지사, 개전의 정 없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4가지다. 지난해 열린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선거방송에서 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남시장이던 2012년 4~8월 친형 재선(2017년 작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또 선거방송 등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쟁점이 된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해 검찰은 재선씨가 시정을 비판하는 글을 성남시청 홈페이지 등에 계속 올리자 이 지사가 대면진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제입원을 추진했다고 봤다. "재선씨가 2013년 초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사진 왼쪽)와 친형인 이재선씨(2017년 사망) [중앙포토]

이재명 경기지사(사진 왼쪽)와 친형인 이재선씨(2017년 사망) [중앙포토]

 
검찰은 이날 이 지사에 대해 구형을 하면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했다. '개전의 정'이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내지 태도를 뜻하는 법률용어다.

검찰은 "친형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강제로 입원을 시도했고 이후에도 형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며 고인과 유족에게 심각한 가해를 가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강제진단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다"며 "친형 관련 보건소 자료를 의도적으로 폐기하고 증인을 회유하려는 정황도 있다"고 했다.
또 "분당구보건소장 등이 대면진단 없이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봐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며 "피고인은 검찰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증거 신청을 하지 않은 친형의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증거로 신청하면서 정작 본인은 수사당국이 압수 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아 지금까지 수사를 못 하고 있다. 내로남불"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6일 
이 지사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정신질환자의 범행을 언급했다. "지자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이런 비극은 없을 것이다"라며 "증인으로 나왔던 전 보건소장도 '정신진단 대상자가 칼을 들고 휘두르지 않는 이상 (지자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선씨에 대한 정신진단 시도도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지사도 최후 진술에서 "나는 공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회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해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했다. 측근, 가족도 일에 아예 개입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막았고 이게 분란의 소지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형이) 지역사회 인사다. 가족들 모두 (정신진단을) 원했던 것인데 방법이 없으니 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한 것인데 공무원들이 하고 싶지 않아 했다. 그래서 나는 방치했다. 제 가족이라서 '싫다'는 공무원들에게 강요하기 어려워서 접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굳은 표정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진술을 마쳤다.
이 지사가 최후 진술을 하는 동안 법정 안에 있던 지지자들은 눈물을 훔쳤다.
 
이 지사는 재판 뒤 "구형량 등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성남=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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