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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헌재 다양성 중요…문형배·이미선은 적임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재판관, 문 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 재판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재판관, 문 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 재판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경력과 판결,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두 신임 재판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가진 환담에서 “헌법재판소는 여성, 노동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의 소수자나 상대적으로 삶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인권과 차별 문제를 다루는 곳이기에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 비율 30%를 넘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 재판관이 취임사에서 ‘햇빛이 누구에게나 비추듯, 모든 사람이 헌법의 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듯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헌법재판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무척이나 소중하다. 국민에게도 헌법재판소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며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문 재판관은 “헌법 제10조가 헌법재판소 현관에 적혀있다. 또한 우리 헌법은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고 있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지방분권 등의 가치가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처음 지명 소식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역사적 소명이 있을 터이니 당당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 말처럼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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