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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액세서리 국산으로 둔갑시켜 10배 가격으로 팔아

압수수색한 피의자의 작업장 겸 판매장소[사진 서울시]

압수수색한 피의자의 작업장 겸 판매장소[사진 서울시]

중국산 저가 액세서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아온 일당 4명이 붙잡혔다. 이들은 주로 원산지표시를 갈아 끼우는 일명 ‘라벨갈이’를 통해 중국산 물품을 수입가격의 9~10배 가격으로 소매점에 팔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들 일당 4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주범 A(42)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국산으로 둔갑시킨 라벨을 중국에서 미리 붙여 국내로 들여왔다. 경찰단은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해 중국에서 액세서리의 원산지 표시를 바꾼 정황과 관련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적발된 이들은 한국에서 도매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제품 가격 부풀리기에 나섰다. 일당은 국산으로 '라벨갈이'를 한 중국산 제품을 매입가로 통관한 뒤 직영 도매업체를 통해 매입가의 4배 가격으로 소매상에 납품했다. 소매상은 매입가의 10배 가격으로 팔았다.
 
A씨를 비롯한 일당은 치밀한 계획을 세운 뒤 범행을 저질렀다. 노숙자와 사회초년생들에게 인감도장·인감증명서·신분증·통장 등을 받아 이들 명의로 법인·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런 방법으로 연 매출 59억여원을 올렸지만 수입상품 매출을 0원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주범 A씨는 사회초년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경찰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원산지 표시행위 위반사범 38명을 입건했고 이에 사용된 8만 5500여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구들과 전담수사반을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원산지를 변경한 뒤 들어오기 때문에 적발하기 쉽지 않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는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다. 첩보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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