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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대해부] 국제 통상 마찰,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조직 강화로 ‘글로벌 법률전쟁’ 승부수

무한경쟁 돌입…체질 개선 서두르는 국내 로펌들 
법률시장이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국의 주요 로펌들은 여러 형태의 조직강화를 통해 의뢰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사진은 우리나라 대 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중앙포토]

법률시장이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국의 주요 로펌들은 여러 형태의 조직강화를 통해 의뢰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사진은 우리나라 대 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중앙포토]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도 국제 통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면서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경쟁 심화로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내 로펌들도 이같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 통상 분야와 4차 산업 기술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등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년 이상 국제 분야를 강화한 로펌들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과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서도 성과를 올리는 중이다.
 

무역전쟁, 브렉시트 등 대내외 변수 많아
신기술 등장, 경쟁 심화로 지재권 분야 관심?
국제 통상 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중국 등 세계 기업과 특허소송 맞서 성과 도출
투트랙 전략, 싱크탱크 설립 통해 새 시장 개척도

김앤장 법률사무소
1973년 사무소를 설립해 46년의 역사를 가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그룹은 300명 이상으로 구성된 국내변호사·변리사·외국변호사와 550명 이상인 특허엔지니어·상표법률보조·스태프 등 인재 풀을 보유해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행사·방어를 포함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으로부터 중국의 유명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서 금지명령·손해배상을 받아냈다. 재판을 담당한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중국 특허와 관련, 중국 A그룹사 3개의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침해를 인정하는 원고 승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중국 기업에 법정배상액 100만 위안을 뛰어넘는 330만 위안(약 5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LG화학이 애플 아이폰 배터리 공급사로 유명한 중국의 ATL이 자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하였다며 제소한 사건에서 미국 소송 경험과 이디스커버리(e-Discovery·전자 증거개시) 기술을 활용하여 LG화학이 ATL로부터 기술 로열티로 받아내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태평양
2002년 국내 최초로 출범한 태평양 국제중재팀은 전담 변호사가 50여명으로,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전문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국내 최초이자 최대 ISD인 론스타 사건과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ISD 분쟁에서 모두 정부측 대리인을 맡아 해외 로펌을 상대로 경쟁력을 높여왔다. 특히 분쟁금액만 당시 4조원에 이르렀던 현대오일뱅크 소유권에 대한 초대형 국제중재건을 완전 승소로 이끌어 화제가 됐다. 2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됐던 사건은 태평양이 현대중공업을 대리해, 국제통화기금(IMF) 시절 구조조정을 위해 매도했던 현대오일뱅크 지분과 경영권을 되찾게 한 의미가 있다. 이 건으로 태평양은 영국 국제중재 전문지 GAR(Global Arbitration Review)로부터 올해의 중재대상(Win of the Year)을 받기도 했다. 태평양은 이달 초 GAR의 세계 국제중재 로펌 순위 발표에서 아시아 로펌으로 유일하게 2년 연속 세계 상위 40위권에 선정됐다. 이밖에도 태평양 국제중재팀은 세계적인 글로벌 법률시장 평가기관인 체임버스앤파트너스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평가지인 체임버스 아시아-퍼시픽에서 국제분쟁 분야 12년 연속 한국 로펌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광장
광장은 국제통상팀과 국제통상연구원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해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국제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통상 관련 경험이 풍부한 고문·변호사·공인회계사가 유기적으로 통상 이슈에 대해 원스톱 자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법무법인 내 설립된 국제통상연구원을 통해 국제통상·투자분야에 대한 분석을 제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투자를 지원한다. 이같은 투자로 최근에는 한국 정부를 대리하여 WTO 한-일 수산물 분쟁의 최종 상소심에서 승소하는 성과를 냈다. 그동안 위생검역과 관련된 WTO 분쟁에서 피소국이 승소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특히 패널의 1심 판정을 대부분 뒤집고 상소심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율촌
율촌은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법률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자사 싱크탱크인 율촌연구소를 설립했다. 이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 핀테크·자율주행·드론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와 정비가 필수적인 법 제도, 잠재적 분쟁 영역 등을 연구하며 새로운 법률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혁신 로펌상을 4년 연속 수상하며 법률산업 발전과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혁신하는 선도 로펌으로 국내·외에서 주목 받고 있다. 올해 대구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연수원 17기)를 비롯해 부장판사 출신의 김도형(연수원 24기)·이재근 (연수원 28기)·김성우(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화우
화우는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가 큰 그림을 그리고 검사장 출신과 특수통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움직이는 형사대응팀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지방환경청·감사원·국세청·공정위·금융감독원 등 규제 당국 조사에서 조사 착수 이전 단계부터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자문과 변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병원 설립자가 세운 문화재단이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의 내사 사건을 맡아 내사 종결 처분을 받은 사건이 대표적인 성과다.
 
세종
세종에도 국제분쟁해결(IDR)팀이 법인 내에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상사중재·투자분쟁·WTO분쟁·국제소송 등 분쟁사건만 40여건을 맡았다. IDR팀에는 국제중재만을 전담하는 변호사 20여명과 국제통상·투자협정·해외건설·지적재산권 등 특화된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전문위원·지원인력 등 포함해 40여명 있다. 한국변호사와 외국변호사 구분 없이 모두 한국어·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기 때문에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효율적으로 분쟁을 수행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의 패소 사례도 없이 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충정
충정은 4월부터 유한 법무법인으로 조직 형태를 전환하게 됐다. 박균제 신임 대표변호사는 유한 법무법인 전환을 계기로 제약·바이오·의료·환경·에너지·ICT 등 특정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약·의료팀은 30여 년간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 했다. 충정은 1993년 설립 이후 제약·바이오·의료 기업 및 기관의 특허·소송·라이센싱, 약사 관계법 분야를 비롯해 국내·외 영업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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