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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시험 필기 줄이고, 민간 취업시장과 비슷하게”

.24일 한국행정학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무원 공채시험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준 기자

.24일 한국행정학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무원 공채시험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준 기자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필기시험 과목을 축소하고, 민간 기업의 취업 시험과 유사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행정학회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무원 공채시험 제도개선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황성원 군산대 행정경제학부 교수는 “현행 제도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며 “수험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선택 교과목 전면 폐지를 포함해 선택과목 최소화를 추진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했던 직무 관련 과목의 시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교수는 “필수과목인 국어·영어·한국사 전부 혹은 일부를 자격시험으로 대체해 공무원 시험 수험생이 민간 취업 시장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2013년 도입된 고교 과목 중심의 선발 과목 구성으로 원래 달성 목표였던 ‘고졸자의 공직 유입 증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고졸 출신 공무원 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고교 교과목인 사회·과학·수학을 9급 공무원 채용시험 선택 과목으로 추가했다. 황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9급 공채 합격자 중 고졸자의 비율은 2011년 1.7%에서 고교과목 도입 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1.4%로 오히려 감소했다.
 

수험생 사이에서 직무와 관계가 적은 고교 교과목을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나며 신규 공무원의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황 교수는 “세무직 9급 공무원의 경우 2013년~2016년 합격자 중 67.2%가 세법이나 회계학 항목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세청에서 실시한 회계실무 교육과정 합격률이 2012년 47.1%에서 2016년 9.9%로 대폭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9급 공무원 시험을 구성하는 과목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증대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9급 공무원시험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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