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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에 1조 더 푼다…노후 경유차 올해 40만대 퇴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1월 14일 노후 경유차 단속 CCTV가 설치된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모습. [연합뉴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1월 14일 노후 경유차 단속 CCTV가 설치된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모습. [연합뉴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1조 원이 넘는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정부의 미세먼지 추경예산안 약 1조 5000억 원 중 환경부 추경예산안이 1조 645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이 1조 950억 원이었는데, 2배로 증액된 것이다.
 
이렇게 특정 환경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1조 원이 넘는 추경이 편성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으며 획기적인 저감 없이는 향후에도 국민들의 불안과 노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 재정 조치”라고 말했다.
 
조기폐차에 2412억 원 추경 투입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이번 미세먼지 추경의 핵심은 자동차와 산업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미세먼지 추경 예산의 70%를 쏟아부었다.
 
특히,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과 저공해조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경유차 배기가스가 유해성이 높고, 사람의 활동 공간 가까이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15만 대가 목표였던 올해 조기폐차 물량은 40만 대로 2.7배나 늘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된 269만 대의 노후차 중 40만 대를 올해 안에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12만 대)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위해 241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조기폐차란 일반 폐차와 달리 정상운행이 가능한 노후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후 경유차의 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사업도 1만 5000대에서 8만 대로 확대했다.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저공해사업 예산은 본예산보다 최대 7배까지 늘었다. 건설기계의 경우 조기폐차 대신 엔진을 교체해주는 데 당초 1500대였던 물량을 1만 500대로 늘렸다.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 역시 1895대에서 3105대로 확대된다. 특히,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에서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에도 19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기·수소차를 추가로 보급하고, 충전시설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조기폐차 이후 경유차가 아닌 친환경차를 구매했을 때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유차 370만대분 배출량 줄어”
여수산업단지. [환경부 제공]

여수산업단지. [환경부 제공]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자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예산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환경부는 1018억 원을 투입해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중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의 불법배출 감시도 강화한다.
 
최근 여수 산업단지의 기업들이 측정업체와 짜고 배출량을 조작하는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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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드론과 이동 차량을 통해 배출원을 추적하고, 중소기업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지원하는 등 590억 원을 들여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15년 이상 된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면 일반 보일러와 평균 차액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구매 보조한다. 이는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추경이 투입되면 올해 안에 6000t(톤)의 미세먼지를 추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경유 승용차 370만 대(2014년 배출량 기준)가 연간 배출하는 양이다.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당초 올해는 1만 100t이 감축 목표치였는데 거기에 추경을 통해 6000t이 더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감시 강화…DMZ 측정소 설치
서울 여의도역 승강장이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서울 여의도역 승강장이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411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우선,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역사(553개소)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한다. 지하철 차량과 278개 역사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는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 측정소를 주요 항만 15개소와 비무장지대(DMZ) 인근 5개소에 설치하고, 서해 상에는 연평도부터 가거도까지 서해 주요 8개 도서와 해경 함정을 활용해 감시망을 가동한다.
 
서해안에 미세먼지를 관측하는 선박을 운영하는 것도 신규사업에 포함됐다.
 
한·중 공동 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기질 공동연구단을 운영하는 예산 역시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추경 예산안은 25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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