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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검찰이 칼춤 춰야 반성하는 척하는 지방의회

지난해 6월 전북도의회에서 의회 직원들이 6·13 지방선거에 당선돼 11대 전북도의회를 구성할 도의원들의 명패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6월 전북도의회에서 의회 직원들이 6·13 지방선거에 당선돼 11대 전북도의회를 구성할 도의원들의 명패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지방의회 곳곳에서 해외연수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여행 가이드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경북 예천군의회에 이어 전북도의회도 내홍에 휩싸였다. 해외연수 때 여행사에서 뒷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성환(49·전주7) 의장에 대한 ‘자진 사퇴’ 여론이 들끓지만, 본인은 거부해서다.  

檢 '뇌물수수' 송성환 전북도의장 기소
'자진 사퇴' 여론…본인 "무죄다" 거부
도의회, 2년 전 "재량사업비 폐지" 선언
리베이트 받은 의원 4명 법정 가자 발표
지난해 선거 민주당 독식 후 '부활' 시도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도의회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현금 775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장은 “돈은 받았지만, 뇌물이 아니다”고 했다. 검찰은 여행사 선정의 대가로 봤다. 지난 1일 도의회 전체 의원 39명 중 36명은 송 의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전주지검에 냈다. 민주평화당·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2명도 동참했다. 송 의장 본인과 해외에 있던 민주당 의원 2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동료 의원이 송 의장의 처벌을 원치 않은 셈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송 의장이 기소된 뒤 도의회 분위기는 반전됐다. 도의원 대부분이 ‘의장직 사퇴’로 의견을 모았다. 송 의장은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동료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외부 행사에도 여전히 ‘도의회 대표’로 참석한다. 송 의장의 당직 자격을 정지한 민주당 중앙당도 속앓이를 하는 건 마찬가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악재가 될 수 있어서다. 게다가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안호영(54) 국회의원마저 친형과 측근 등 3명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경선 탈락자 측에 1억3000만원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설상가상이다.  

 
송 의장 사건 이후 여행사 짬짜미 관행이나 일부 의원의 뒷돈 수수 의혹도 불거졌다. 하지만 수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죄가 안 돼서라기보다 검찰이 자칫 공권력을 남용해 정치권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어 자제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북도의회가 우왕좌왕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이 전체 의석 39석 중 36석을 독식하자 2017년 4월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재량사업비(자치단체가 의원들에게 재량껏 쓸 수 있도록 배정한 예산)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검찰이 재량사업비로 추진되는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전·현직 도의원 4명을 기소하자 몸을 납작 엎드렸다가 민심이 잠잠해지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김준희 내셔널팀 기자

김준희 내셔널팀 기자

검찰이 칼을 휘둘러야 반성하는 척하는 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전당인지 의문이다. 유권자들이 배지를 뺏기 전에 의원들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침묵의 카르텔’을 깨야 한다. 
 
김준희 내셔널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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